기업 간 음성적 담합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담합의 고리를 끊어내고,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시정명령, 형사처벌,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다.그러나
국회 정무위 이강일 국회의원이 신탁을 국민의 생애·재산관리와 기업의 안정적인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신탁업 혁신 5법’을 대표발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등 총 5건으로 구성된다.최근 고령화와 자산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령층·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플랫폼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2021년 국내 오픈마켓 4곳을 시작으로 2023년 중고거래 플랫폼 4곳, 2024년 해외플랫폼 2곳까지 협약 대상을 확대했다.그러나 이 같은 관리체계에도 한 번 판매 차단된 리콜제품이 버젓이 재유통되고 있다.국회 정무위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사회의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용기 낸 공익제보자가 늘고 있지만,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리는 이를 제때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부패신고 접수는 5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9건보다 22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해충돌 신고도 79건에서 214건으로 170.9%, 행동강령 신고는 254건에서 530건으로 108.7% 늘었다. 청탁
여당 주도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수수료를 제한한 결과가 소비자 배달료 인상이나 무료배달 축소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전체 주문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6일께 정무위 제2소위원회에서 배달
충북도와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충북을 우선 배치하고 주요 지역 현안과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충북도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이종배·엄태영·박덕흠·임호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공식 정책협력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야를 넘어 충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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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 도입
브랜드 빌더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데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경쟁률 1000대 1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갔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주주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프리미엄 워터케어 브랜드 ‘닥터피엘’, 수면 솔루션 브랜드 ‘누잠’, 뷰티 브랜드 ‘아이레놀’ 등 다양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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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의약품청 등이 활용을 권고한 코로나19 변이 XFG 대응 백신이 사용된다. 연령별 접종 일정은 7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2일
순수한 동심의 노래, 제20회 청풍동요제 10월 3일 개최
전국 어린이들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제천에 울려 퍼진다. 제20회 청풍동요제가 오는 10월 3일 낮 12시 50분 제천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장 주무대에서 열린다. 한국동요음악협회 충북지회가 주관하는 청풍동요제는 전국 어린이들이 동요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경연대회로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중창 10팀과 독창 6명이 본선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친다. 행사는 청풍동요제 로고송에 맞춘 오프닝 합창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개회사, 내빈 소개, 축사, 심사위원 소개에
제천시 수산면 주민들, 수산의원 살리기 위해 성금 2천만원 기탁
충북 제천시 수산면 주민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가 진료를 재개한 수산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수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제천시청을 방문해 수산의원 운영 지원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두 단체는 각각 1000만원씩 성금을 마련했다. 수산의원은 지난 5월 말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으나 주민과 이장협의회, 수산의원 의료진 등이 뜻을 모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협의하면서 지난 7월 진료를 재
동해시, 수소산업 기반 조성…관광 편의·재난 대응도 강화
동해시가 수소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객 편의와 재난 대응, 어르신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29일 오후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착공식을 연다. 2027년부터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시험센터, 시스템실증센터를 차례로 조성해 수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안전성 검증, 성능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학 동해시장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기업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착공식 뒤에는 인근 GS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수소에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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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과 30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때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관의 역할과 현장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별 책임관은 교감이 맡으며, 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담당한다.연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교육활동보호’를 주제로 영서권과 영동권에서 나눠 열린다. 교육감 특강과 학교 현장 우수사례 공유를 비롯해 책임관의 역할과 정책, 침해 사안별 대응 절차, 교육활동보호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