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울산교육지원청이 동 주민센터와 손잡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2026학년도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장전입을 통해 특정 학교 배정을 노리는 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막고, 중학교 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0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치고 중학교 재배정을 신청한 가정이다. 조사는 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주소지를 옮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 5명은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세종시 5-1생활권 아파트 분양 청약에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 공급 분양에 당첨됐고, 세종시에 있는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된 혐의다.또다른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 존속을 청약 신청자의 주소지로 이전해 노부모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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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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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오후 경남 일부 구간 서행·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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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전통시장 찾은 권혁열, "살기 좋은 강릉·부자 강릉 만들겠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강릉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권혁열 전 강원도의회 의장이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섰다.권혁열 전 의장은 지난 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14일 이른 아침 강릉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이날 권 전 의장은 강릉 새벽시장과 강릉 중앙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명절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활기를 띠지 못한 시장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는 자리였다.권 전 의장은 “명절 밑이지만
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강원특별법' 권한·특례만으로 성장 담보되나
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전 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3년을 맞았지만, 기대만큼의 제도적·재정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타 지역 통합특별시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