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위법 중개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부동산 사기사건이 확인될 때마다 위법 공인중개사의 개입행위가 뒤따라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문제는 일부 위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
게임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마다 다른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등 위법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
김만식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에서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총액 약425,
중부뉴스통신 = 안성시는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내년도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운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보조금 횡령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
중부뉴스통신 = 거창군은 2022년부터 시행한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6일 해당 공사의 직접 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던 공공돌봄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지...
감사원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도내 민자사업을 들여다본 결과 사업 추진 과정이 치밀하지 못해 재정 낭비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22일 경남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의 9건, 통보 1건, 통보 22건 등 모두 32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이번
통영지역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 산정 논란과 관련해 8일 천영기 통영시장을 배임·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통영시내버스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이날 통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하지만 시는 이를 ‘단순 업무 착오’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부문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징벌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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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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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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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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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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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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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체 조사는 셀프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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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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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 교전 재개 20일 만에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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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 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분쟁이 재개된지 20일 만이다.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날 정오를 기해 휴전을 발효하며 양측은 현재 병력 배치를 유지하고 추가 이동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대의 지뢰 제거·사이버범죄 퇴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휴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옵서버 팀의 참관 아래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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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면 이륜차 정비소 화재…소방당국 진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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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55분쯤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한 이륜차 정비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현장에서는 짙은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고,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장비 31대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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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추위 속 위로 전한 송년음악회 '당신과 함께 빛날 You,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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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누리홀에서 유성구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특별한 송년음악회 ‘당신과 함께 빛날 You, 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장애인녹생환경연합과 문화예술협회 ‘연’이 주최하고 대전시 유성구가 후원한 이번 음악회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엘가의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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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하루의 시작이었던 너를, 오늘은 하늘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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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눈을 뜨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아이.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발걸음을 알아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곁에 누워 나를 지켜주고,잠들지 못한 밤에는 숨이 고를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아이. 그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내 하루의 끝이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