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 특검이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졌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
제주4·3 당시 전국 15개 형무소에 수감된 4·3수형인은 2530명에 달한다. 군법회의에서 384명은 사형을 당했고, 310명은 옥중에서 사망했다. 이어 1950년 한국전쟁이 반발하면서 행방불명된 수형인은 1763명에 이른다.이처럼 70여년 전 도외 지역에서 암매장되거나 행방불명된 제주4·3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정치권과 수사기관은 강한 반응을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계기로 책임 강화와 추가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청래 의원은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했고,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에 대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소위 ‘사면금지법’을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재판이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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