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제련 전문 기업 고려아연이 영풍 측에서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의 즉시항고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의 노림수대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상법상 '상호주'로 인정돼 의결권을 제한받게 됐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 영풍과 와이피씨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영풍과
광주에서 벌어진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실형 위기의 의뢰인을 구해내며 다시 한번 변호 역량을 입증했다.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접촉사고 후 도주까지 겹친 사건에서, 조형래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 운전 중 차량 접촉사고를 냈지만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3번이나 있어서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의무를 어기고 어도어와 상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사건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10대 중학생 C군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건네받아 섭취한 뒤 중독 증상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 해당 주범은 징역 15년형, 공범은 징역 7~10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C군은 소년재판부에서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또한, 대검찰청 발간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7,611명에 달했으며, 특히 10대 미성년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피의자가 성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혐의로 수사된 사건이다.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의외로 쉽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의힘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두 사람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고, 그 사건에서 검은 돈을 제공했던 지인에게 차용을 가장해 또다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 지인은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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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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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 2급 승진▲ 균형발전지획실장 김상수◇ 2급 전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 성남시 부시장 임종철 ▲ 안양시 부시장 이계삼◇ 3급 승진▲ 복지국장 김훈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 노동국장 최홍규 ▲ 교통국장 김광덕 ▲ 건설본부장 차경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 행정안전부 임보미 ◇ 3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정희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 안산시 부시장 허남석 ▲ 평택시 부시장 이성호 ▲ 의정부시 부시장 강현석 ▲ 하남시 부시장 김용천 ▲ 구리시 부시
경기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 도민 부담 덜기 중점
경기도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도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기존 환급 혜택에 더해 월 60회를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했다.경기도는 7월 1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올해 하반기 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도는 2023년 서울·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화재로 무너진 삶의 터전에 희망을”
인천소방본부 소속 화재피해주민지원 전문의용소방대는 6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피해 주택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이번 복구 활동은 6월 9일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로 내부 가재도구와 집기류 대부분이 소실된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주민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지원에는 화재피해주민지원 전문의용소방대와 미추홀 의용소방대원 20여 명이 참여해, 폭염 속에서도 피해 주택의 폐기물을 반출하고 내부를 청소하는 등 실질적인 복구 활동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학벌 비하' 인천시의원 경고 처분 의결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이단비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이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의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