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네이버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정·변경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사우대에 관해 대법원 선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쇼핑 사건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됐고, 동영상 사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본 사건에서 공정위와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경영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난 11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에서 ‘정책의 연속성’ 법리를 확립하며 1975년 훈령 이전의 피해까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부랑인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국가폭력의 구조 자체에 책임을 물은 판단이었다. 그 판결로부터 불과 2주 뒤, 부산지방법원 법정에는 형제복지원보다 10여 년 앞서 같은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섰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다.1971년, 9살 한 아이는 부산 시민극장 앞에서 신문을 팔다 강제수용되었다. 육성회비를 마련하려 신문을 팔던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한 조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안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상당 부분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소극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체계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이다.형사범죄는 크게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보낸 뒤,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침해 진정 통계는 우리 사회의 법 집행 과정이 여전히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 진정 8,468건 중 경찰 관련 사건이 1,480건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현장에서의 절차 준수와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강압적 조사 의혹을 둘러싼 사건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인권위가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 조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례는 경찰의 수사 관행이 구조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화했다.최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최신기사
한파 대비 선제 점검···현대엔지니어링 안전 강화
현대엔지니어링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동절기 현장 안전 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 겨울철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현대엔지니어링은 주우정 대표이사가 경기
[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전향적인 정책 지원 절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26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관세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호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면서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계양구, 기초연금사업 평가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인천시 계양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기초연금사업 전국 유공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운용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기초연금 수급·신청률 ▲부정수급 환수율 ▲예산집행 실적 ▲핵심요원 운영 ▲보건복지부 파견 협조 ▲지침 개선의견 제출 ▲교육 이수 등이다.평가 결과, 계양구는 기초연금 예산집행 실적률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현재 계양구는 65세 이상 노인
12월 ‘슈팅배송’ 첫 구매자 전년 대비 229%↑
11번가의 빠른 배송 서비스 ‘슈팅배송’이 주말을 포함한 주 7일 당일·익일배송을 앞세워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리고 있다.31일 11번가에 따르면 지난 1~29일
전진선 양평군수 “희망과 감동이 흐르는 매력양평”… 교통·관광·환경 성과의 해 선언
전진선 양평군수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진심진력으로 군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민생과 안전, 교통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면서도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과, 군정 곳곳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