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감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숫자가 더 무겁다.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가운데 45건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였다. 반면 경찰관이 스스로 손을 들어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회피는 최근 6년 6개월간 통틀어 77건에 그쳤다. 한 달간 뒤져서 찾은 건수가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의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대법원은 사건번호 2026마6469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2026년 7월 23일 결정했다. 채권자는 스마트솔루션즈이며, 채무자는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다.이번 재항고는 앞서 그린비티에스가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씨
철근 생산 기업 한국철강이 전직 대표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사건번호 2024가합104956 사건에서 피고 4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 B은 한국철강에 148억746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중 99억1640만원을, 피고 E는 피고 B·C·D과 연대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의 자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관련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7일 공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사건번호 2026라30031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항고인 한○○, 김○○ 두 명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명시됐다.이번 결정은 2026년 8월 5일 내려졌으며, 씨씨에스 측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접수해 2026년 8월 7일 사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규명은 결국 실무자 두 명의 기소로 매듭지어지는 모양새다. 서장도, 형사과장도,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도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 죄명 하나가 지워질 뻔한 사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뿐이다.광주지검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팀원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 강력팀장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부친에게 자취방 비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지난 21일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틱톡과 바이트댄스 등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COPPA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합의금 중 하나다.미 법무부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이 13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사건에서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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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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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벤처 투자가 올해 1분기 크게 둔화했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크립토 VC 투자규모는 약 40억달러, 거래 건수는 355건이었다. 전분기 대비 투자액은 50%, 거래 건수는 16% 줄었다. 새로 결성된 크립토 벤처 펀드 수도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후기 단계 대형 라운드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뿐, 시드와 초기 단계 투자는 계속됐다. 전체 자본 57%는 후기 단계 기업에 몰렸다. 이에 대해 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투
[LCK] T1, KT 꺾고 2위 가능성 재점화
T1이 3연패를 탈출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위 가능성을 되살렸다. 반면 KT 롤스터는 6연패를 기록해 레전드 그룹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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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이재명 대통령, 개헌시 차기대선 불출마 선언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로 소폭 반등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개헌할 경우 차기 대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50%, 부정 평가는 43%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 40%대에 진입했다가 이번에 소폭 반등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만 긍정 평가가 과반이었고, 중도층에서는 긍정 50%, 부정 43%였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
별별이야기단 “동화구현·놀이·체험으로 편견 없는 세상 만들 것”
장애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어렵고 무거운 설명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 한 편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장애인식개선 동화구연 서포터즈 ‘별별이야기단’은 동화를 통해 아이들이 장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별별이야기단은 지역사회 유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중부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이다. 동화구연 전문교육을 수료한 지역 주민 1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단원들은 삶의 경험과 따뜻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아이
‘나이 기록 방식 논란’ KBO “최연소·최고령 산정 기준 재정비”
한국야구위원회는 2026시즌을 마치고 프로야구 선수 나이에 관한 기준과 각종 최고령·최연소 기록을 재정비하기로 했다.김도영의 최연소 40홈런 도전 과정에서 기존 기록 보유자인 이승엽 전 감독이 음력 생일을 KBO에 등록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생년월일을 둘러싼 기록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처다.KBO는 일단 올 시즌까지는 양력과 음력의 혼용, 윤년 여부 등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KBO에 등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공식 기록을 산정하기로 했다.아울러 이승엽 전 감독의 경우 음력 생일이
학교급식 잔반 절감 체계화, 정나윤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급식예산 낭비를 막고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울산 지역 학교급식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제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다. 울산시의회 정나윤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 잔반 단순 감축을 넘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감 목표와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도·점검을 연계하는 체계적 대응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례안에는 △교
[기획]각자의 경험과 지식 나누고 배우며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사회활동 도모
영국의 평생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도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 초점을 둔다. 직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다.은퇴 이후의 삶 역시 돌봄과 여가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며 사회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활동기로 바라본다. 본보는 지난 6월 영국의 대규모 지역 학습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U3A in London’을 찾았다.문학과 역사, 외국어, 미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