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로부터 1000억 원 안팎의 상호관세를 돌려받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환급이 가능해졌고, 추가 절차에 따라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8일 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단에 근거해 지난 4월 환급을 신청했으며, 신청 금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약 1000억 원을 환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업계는 현재 기준 환급 규모를 1000억 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서북구는 내달 재산세 정기분 부과를 앞두고 영업장 면적 100㎡를 초과하는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1차 전산조사 후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영업 여부와 업소 외부 전경, 출입구, 점등 간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영업업소가 발견될 경우 조사 대상에 추가해 관리할 방침이다./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
관세청은 5월 19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판정 사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해 판정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이 원산지를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품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품목관세, 반덤핑 관세 등의 부과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미국 자체 원산지 기준으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사례 중
제주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공정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제주시는 재산세과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감면 대상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목적 외 사용 여부
충남 예산군은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까지 포함된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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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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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난 해소 일손 돕기 활동 전개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NH농협은행이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며 농촌 상생 실천에 나섰다. 농금원과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마을을 찾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 작업에 어려움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제주의 전력 구조는 숫자로 설명된다. 연평균 전력수요는 약 650MW 안팎이다. 여름·겨울 피크를 포함해도 최대수요는 1,000MW 초반대에 머문다. 대부분의 시간대에 600MW 안팎을 소비하는 섬이다.반면 발전 설비는 빠르게 늘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1,800MW 안팎에 이른다. 여기에 화순화력 약 200MW, 애월 LNG 약 150MW, 그리고 제주–육지를 잇는 해저 HVDC 연계선이 더해진다.설비 규모만 놓고 보면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 실제 운영이 이를 보여준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 평화단체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美 해양경비대 '미젯함' 즉시 철수하라"
미국 해양경비대 소속 국가안보함급 함정인 '미젯함'이 지난 9일 제주민군복합항에 입항한 가운데, 제주 평화단체들이 미젯함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는 10일 성명을 내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 해경함 미젯함의 즉각적인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미국 본토 연안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제주에 들어온 것은 2019년 버솔프함 이후 두 번째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은행, 몽골 TDB·KT와 MOU…외국인 금융·통신 서비스
우리은행이 몽골 무역개발은행, KT와 외국인 대상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 KT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이해광 개인그룹장과 몽골 TDB 오르콘 아넌 은행장, KT 김봉균 Enterprise 부문장 등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입국 전 단계부터 국내 정착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몽골 현지에서 TDB를 통해 우리은행 해외송금 서비스와 KT 통신망 가입을 약정하면 TDB 대
BNEK,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 더 이발리스 클로니클즈’ 6월 17일 출시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 더 이발리스 클로니클즈’의 특별 사양 컬렉터스BOX의 예약 판매를 2026년 6월 11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오는 6월 17일 정식 발매된다. ■ 특별 사양 컬렉터스 BOX· 내용: ・게임 소프트 ・특별 사양판 한정 피규어 ‘람자 베올브’・미니 인형 세트 ‘초코보/검은 초코보/붉은 초코보’・조디악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