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어선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면세유 공급 조세특례 5년 연장, 농산물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어업 및 농업 현장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현행법은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근해어선 수리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선 수리산업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
인천지방국세청은 28일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 신규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부평 나눔세무사인 진덕수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세금교실에서는 신규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절단·포장한 뒤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해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
대구지방국세청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총 21건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공정한 서면심사를 거쳐 총 6개 팀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했다.발표심사 결과 ‘의사들의 영업권 관련 탈세 실태’를 연구한 낭만닥터 김영업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상은 ‘정부지원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우처 세무연구소 팀 등에게 돌아갔다.대구지방국세청은 최우수상과
양산시는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14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편성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97억원 늘어난 1조 6,965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270억원, 특별회계 1,695억원이다.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국내 성장률이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 세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로 꼭 필요한 각 분야별 사업은 과감히 투자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뒀다.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른 지방소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6.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각의 근거 없는 ‘폐지론’ 주장에 대해 한 젊은 세무사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정부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면 폐지다.인천 연수구에서 개업 중인 고봉성 세무사. 내년에 40세가 되는 청년 세무사다. 그는 지난달 블로그에 올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반대’ 제목의
경남 양산시는 2025년 예산안을 편성, 최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97억원 늘어난 1조6965억이다. 일반회계 1조5270억원, 특별회계 1695억원이다. 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 세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현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뒤 꼭 필요한 각 분야별 사업은 과감히 투자해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 집행기준 9-0-1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등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이 있다.● 집행기준 9-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①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제공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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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를 개최한다.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을 주제로 내년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외국인들의 방문목적에 따른 그들의 모습과 함께 당시 제물포의 변화상을 그들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전시다.2층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외국인들이 남긴 개항기 제물포의 기록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행정가, 건축가, 무역상, 선교사, 여행가 등 직업군별로 나눠 전시를 구성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특히, 이번 전
LG이노텍, 2030년 ROE 15% 달성...신성장사업 매출 8조원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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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정신종양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정신종양학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한국정신종양학회는 암 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