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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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편파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의원은 31일 방심위 공정성 심의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기록송부 요구 시 기록제출을 강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헌법재판 기록제출 회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
4.2 재보궐선거 경남 거제시 재선거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경쟁 상대인 변광용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환기 후보 ...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경제를 다시 살리는 개헌 경제이며, 분권 성장을 통한 정치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담
도시가스 사업에 정부 지원 의무를 부여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방비 폭증으로 말미암은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는 개정법안 발의가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난방비 폭탄 방지법’
박충권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이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이 19일 ‘선관위채용 국민감시법’을 대표발의했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실태의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감시를 통한 채용비리 재발을 막고자 했다.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자녀채용 청탁과 강요 또는 자녀채용을 위해 규정을 임의변경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면접점수를 조작하거나 자격미달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칭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서류조작을 지시한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성주군의회는 20일 창의문화센터 평생교육실에서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송윤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실제 발생한 주요 위반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앞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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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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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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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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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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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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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학생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용진중·고산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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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중학생들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나섰다. 31일 완주군은 용진중학교와 고산중학교, 용진농협,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함께 중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중학교 아침결식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용진중학교에서 시작된 아침밥 제공 사업은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고산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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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첫 조건?…세관·심사·겸역의 'CIQ 최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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