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뒤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해마다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 온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청렴연수원 장태준 전문강사의 강의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아담 시프 상원의원은 23일 '정부 고위 관료 수익 및 미공개 방지법'을 제출했으며, 이는 민주당이 정치권과 암호화폐의 결탁을 비판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라고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COIN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행정부 고위관료, 의회 의원이 암호화폐를 발행·후원·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밈코인, NFT, 스테이블코인을
목포시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20일에는 본청 회의실에서 4급 이상 간부 및 인허가·계약·공사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어 26일에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2025 청렴라이브 교육’이 8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수시의회가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직 군인 출신으로 청렴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전체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지문 강사는 실제 공직 사례와 다양한 부패 유형을 중
전병일 충북 보은교육장은 2일 대회의실에서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특강에 나섰다. 전 교육장은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전 교육장은 강연에서 “공직자의 작은 이해충돌도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모든 직원이 법령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오는 6월 군내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연수를 비롯해 하반기에도 청렴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58arod@cctl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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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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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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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4) 교도관 1명이 수용자 110여명 관리…또 다른 비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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