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페달블랙박스 설치가 늘어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할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과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블랙박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발의
속보 = 대구시 감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정모씨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대구지법 제1민사신청단독은 정 전 원장이 2가지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약식으로 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한국부동산원은 2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하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권순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착취 방지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들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막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청과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중간착취와 차별적 대우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안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역사성, 생활권, 통근·통학권을 고려해 현행 하나의 제주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김한규 의원은 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이다.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기초지방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
속보 = 대구시 감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정모씨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을 내린 사실 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사과와 함께
‘명태균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업체와 언론, 후보가 유착해 조사 결과를 왜곡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태가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국민의힘도 위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시키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이 의원은 `술타기' 또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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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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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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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청년 리더들, 미래 협력의 첫걸음 내딛다
한중 양국의 청년 리더들이 미래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강일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청년산업협력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Young Innovation Party, 한국청년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주한중국대사관, 글로벌미래과학기술혁신협력포럼사무국 등 다양한 기관이 후원했다.이강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중은 단순한 외교관계가 아니라 수천 년의 관계적 지혜가 축적된 운명적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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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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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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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단위 농지집적, 공동농업경영…규모화된 영농 실현
농지를 권역단위로 집적하고 공동농업경영으로 농지 이용과 영농작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효율화 등을 논의했다.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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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남면 정자리 경로당 11억원 사업비 투입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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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지난 22일, 남면 정자리 일원에서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이춘만 인제군의회의장, 김양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장, 오흥인 노인회장, 장근성 이장,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자리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남면 정자리 경로당은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면 정자리 303번지 일원에 연면적 35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고,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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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 후보, 스테이블코인 테더와 이해관계 도마위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 거래 서비스 업체 캔터 피츠제럴드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에 투자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사 거래는 캔터가 테더 소유 지분 5% 가량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캔터는 이와 관련한 가치를 최대 6억달러로 봤다고 WSJ은 덧붙였다.캔터는 테더가 USDT 준비금으로 보유한 1340억달러 규모 자산을 보관하며 매년 수수료로 수천만 달러를 받아왔다고 WSJ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