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등 6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들의 범죄 전력과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조치했다.  한동희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성의 기회를
역사를 돌아보면, 정책의 성패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책임과 반성이다. 우리 현대사는 잘못된 과거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오랜 세월 사회적 갈등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원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희망 상임위 배정이 불발된 의원 간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지도부에서...
22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체감성이 낮은 청년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다"며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
배우 하영 씨가 증조부 관련 논란에 관해 사과했다. 12일 하영은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면서 "무지한 상태로 증조부 이야기를 자랑처럼 했다"며...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0일 ‘2026년 제3회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11명을 선도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 심의해 처분을 감경함으로써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돕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사이버 도박, 절도를 저지른 경미 소년범 11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감경 처분했다.  윤치원 서장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는 사이버도박이나 전자 금융 범죄는 단순 처벌보다는 범죄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는 선도가 무엇
속초해양경찰서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보다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따뜻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경찰서에서 ‘2026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8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훈방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 가운데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번 심사 대상에는 어선법 위반 등 총 8건
4시간전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찾는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한 처사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비롯한 현직 각료 4명이 신사 참배에 나섰고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이례적으로 단체 참배에 나서면서 우경화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신사에 전달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의 봉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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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록적 폭염 상황 시민 보호 대책 운영 총력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용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맞춤형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용인특례시가 수립한 무더위 대책은 다양한 지역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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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극한 대립…'팀 김민석' vs '팀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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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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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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