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강행을 두고 “경제내란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송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법안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최신기사
박해철 의원, 수납 전문인력 도입 등 특단의 대책 필요 강조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한 사업주들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수납률은 14.1%에 그쳤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20%를 밑돌기 시작한 뒤 지난해 17.4%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안산시, 제6기 시민감사관 40명 신규 위촉
경기 안산시는 지난 16일 엠블던호텔에서 시정의 개선과 시민의 권익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시민감사관 40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시민감사관과 안산시 감사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립국악단 공연, 위촉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어진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시민감사관의 자세와 역할, 실무사례 등을 통한 직무교육과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이 실시됐다.전문분야 30명, 일반분야 1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안산시 시민감사관은
지역 정가 "거북섬 상권 붕괴 위기 금융지원 즉각 마련해 달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은 시흥시가 2026년도 본예산에 거북섬 상권 특별지원 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금융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상인들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특히 거북섬 상가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령상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했다.각종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이지만 정작 시흥시는 이에 대해 침묵으
광명시, 청년 축제 ‘청춘:리본(Re;born)’ 개최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철산상업지구 광장과 청년동에서 2025 청년의 날 축제 ‘청춘 : 리본’을 개최한다.‘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존중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광명시는 매년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 제목 ‘청춘 : 리본’과 주제 ‘다시 태어난 청춘, 함께 만
김철진 의원 "AI 모르면 생존 어렵다··· 안산, AI 선도도시로 도약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6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 시군 특강에 참석해 “AI를 모르면 생존하기 어렵고 도태될 수 있다”라며 “안산이 AI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특강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 9곳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는 다섯 번째 개최지다.김철진 의원은 “안산에서 의미 있는 AI 특강이 열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자리를 마련해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산시, 그리고 최재붕 교수님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