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5월 2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광양와우초등학교 정문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시는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캠페인 참여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 권리보호,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폐지 ▲아동의 4대 권리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캠페인에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이혼 절차에 있어 가장 중대한 쟁점이 재산분할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한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해 온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핵심인 만큼, 이혼변호사와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재산분할의 근거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839조의2 조항이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로 그 당사자 중 일방 어느 쪽이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는 자녀들의 문제에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합의에 이루지 못하거나 일부 상속인 가운데 유언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가업 승계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우리나라는 민법 제997조에 따라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자녀 또는 배우자 등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
6·3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에서 노동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헌법과 민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ILO 기준에 부합하는 당연한 입법"이라고 맞섰다.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단결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반면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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