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기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막상 법원에서는 처분이 잇따라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무리하게 기업에 제동을 걸며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지난2024년 13.3%였지만, 2025년 21.8%
최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수도권 147만호 주택공급 추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이 아니라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장윤영 회장는 “환경적 위험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를 무리하게 축소하게 된다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 사업과 관련,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향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참고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다. 위 지사는 최근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도정질문 답변에서 BRT 사업에 대해 “정시성, 신속성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후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는 도민 불편에도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올해 11월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 등 민간이
충북 괴산소방서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집 제거 출동이 급증해 벌 쏘임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소방서에 따르면 벌집 제거 출동은 지난 7월 328건에서 지난달 508건으로 한 달 새 180건이 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등산과 농작업,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여서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살피고 향수·화장품 등 강한 향을 피하며 밝은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며 “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강신욱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진 의원은 "우리가 파병하거나 군사적으로 기여해서 통항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파병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담보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로 운행 중인 제주형 BRT 사업의 존폐를 오는 11월까지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양홍식 의원은 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BRT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위 지사는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는 정책에서 BRT에 동의하지만,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는 도민의 안전과 불편을 대가로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면서 “소통 부족과 도민 불편이 상존함에 따라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올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수사 논란이 검찰 내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연결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당국이 김 후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로 이어지지 못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특히 검찰이 2024년 12월 27일 김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한 배경을 둘러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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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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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공역 중첩' 공방…시민단체 "독립공항 불가" 전북도 "운영권 별개"
전북 군산공항과 불과 1.35㎞ 떨어져 공역이 겹치는 새만금신공항을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신공항 건설 반대단체와 전북자치도의 입장이 엇갈렸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은 14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도민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며
주52시간 예외 ‘상위 3%’ 적용하면 삼성전자 직원 56%·SK하이닉스 82%
핵심 요약●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에서 메가특구의 근로소득 상위 3~7%에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연보수 자료에 상위 3% 기준을 대입하면 2025년 삼성전자 직원의 56%, SK하이닉스 직원의 82%가 적용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소득 전문직에 한정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기업 사업장 다수 인원에게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범위와 장시간 노동 필요성에 대한 실증 검토가 요구됐다. 고소득 전문인력에게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에 도입할
한국한의약진흥원, 소재은행으로 제약·바이오·뷰티 연구 지원
한의약 소재의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전방위로 지원해 온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소재은행을 앞세워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융복합 산업 전반으로 활용 영역을 대폭 넓히고 있다.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유 중인 천연물 인프라의 산업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대
[현장] 신재경 국힘 인천시당위원장 “시정 견제·조직 재건 본격화”
신재경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박찬대 시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며 민선 8기부터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촉구했다. 시당 운영의 핵심 과제로는 당내 통합과 조직 재건, 대시민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437건…절반은 적재 중, 64건은 실제 유출
핵심 요약●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는 437건으로 26명이 숨지고 270명이 다쳤다.● 사고의 52.4%인 229건은 위험물질을 실제 적재한 상태에서 발생했고 외부 유출 사고도 64건 확인됐다.● 관리대상 차량은 2021년보다 24.6% 늘었으며 최근 5년 안전규정 위반 299건 중 사전운송계획 미제출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해화학물질과 고압가스 등을 운반하는 차량 사고의 절반 이상이 실제 위험물질을 싣고 달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8개월간 유출 사고도 64건 확인돼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