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김해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고양이 여러 마리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김해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10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는 동물보호법
울진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한 달간 진행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지
경북 울진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한 달간 진행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동물 유기·학대와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여름 휴가철 대비해 추진한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지난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고 마무리했다.군은 연호공원 및 공설시장 등에서 2개 홍보반을 편성해 동물유기와 학대방지,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외출 시 안전조치와 인식표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과 일반인의 반려동물 에티켓을 집중 홍보했다.이어 9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동물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15시간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길고양이를 잡아 죽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틀을 설치해 잡은 길고양이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고양이를 집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네 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다.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21개소에서 가능하며,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이나 반려견 폐사 등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변경
인천 미추홀구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반려견 비문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비문등록은 반려견의 코 무늬인 ‘비문’을 활용해 개체를 식별하는 생체 인식 방식이다. 반려견마다 비문 패턴이 달라 신원 확인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체내 삽입에 대한 부담이나 외장형 인식표의 분실·미착용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비문등록은 동물등록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또는 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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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대공원 캠핑장 운영방식 재검토 주문 시, 운영자 선정 보류...장기간 연기·냄새 주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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