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불씨 하나가 이웃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최근 대구 아파트, 서울 다세대주택 화재처럼 방화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근 3년 2,099건, 제주 최근 3년 39건, 올해만 3건 발생 등 매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방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까지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범죄의 해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첫째, 주변 정리입니다. 계단실·주차장·옥상 등 공용공간의 박스·폐가구·휴대용 가스
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3분기 단속은 오는 8월 26일에 실시한다.시는 이날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상습ㆍ고질적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시행한다.이날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자동차세 30만 원 이상 체납
인천시의 10개 군·구 중 강화·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7개 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이며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며,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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