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주요 자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찾아냈다.‘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5,482명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조사 결과,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 7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주
대한축구협회가 국제경기 입장료 수입의 2%를 이른바 '축구진흥기여금' 명목으로 강제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기금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데다, 징수한 수입금의 계정 관리 부실 및 사용처 비공개 등 기금 운용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축구협회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자국 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승인 시 주최 측으로부터 입장료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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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영주 서천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합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에 대한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
결혼 세액공제 →보조금 전환, 주택청약 소득공제 상시화 전망
정부가 결혼 촉진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 우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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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맞춤형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대구 북구청은 지난 7월 29일 북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청원경찰 22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갑질 행위 등을 주제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 속 여러 장면과 캐릭터를 활용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 ‘폭염 대비 안전문화캠페인’전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는 지난 7월 29일 강북아울렛 앞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대비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 회원들은 폭염 속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3대 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폭염 땐 파크골프장 문 닫는다 달성군, 단계별 ‘탄력 휴장’
대구 달성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파크골프장 이용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운영 제한 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급증하는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선출 앞두고 파열음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권 주자들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울산시당 역시 6·3 지방선거 후폭풍 속에 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는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당내 파벌 간의 격렬한 기자회견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당내 당원 모임인 ‘민주당 바로세우기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위원장 후보로 나선 김태선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울산시당의 제9회 지방선거 회계보고서(조직활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지역 노인위한 후원품 전달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은 30일 무더운 여름철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에 25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