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이어 전북경제통상진흥원도 자체 감사결과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빅2'의 내부 감사 '깜깜이 비공개' 사실이 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24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미국 측이 △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허용 △과일 검역 완화 △쌀 시장개방 확대 등을 요구
산란계협, 공정위 조사 이후 가격 발표 전격 중단 수급 상황 변동 불구 ‘마지막 발표 가격’ 기준 거래 현장서 덤핑‧웃돈 거래 발생…업계, 대책 마련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대한산란계협회와 한국계란산업협회 등을 가격 담합 혐의로 조사한 이후, 산란계협회의 계란 시세 발표가 전격 중단되면서 계란 유통 시장에 큰 혼란이 생겨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신상에 대한 자료는 물론 자녀와 관련된 요구 자료를 사실상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깜깜이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11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 자료 87건 가운데 21일까지 제출받은 자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신상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요구는 ‘개인정보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남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이 기획한 연극 ‘뚜껑없는 열차’ 공연이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아픔을 조명하며 시민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취지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공연을 위한 예산 집행 내역 중 극단과의 계약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오는 8월 15일 오후 4시 아산아트홀에서 열릴 이 공연은 입장료 5000원에 아산시민은 절반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수익금은 전액 공익 목적에 쓰인다고 밝혔지만, 공연의 총예산은 2500만 원에 달한다. 아산문화재단
제주시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수년에 걸쳐 수억원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은 연간 13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백억원대의 돈이 오가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판매 물량 및 수입 관리체계는 극히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직원 한명이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비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으나, 공직 내부에서는 교차적 체크가 전혀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진도군 홍보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언론사 대상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며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언론에서 진도군 홍보과의 '깜깜이' 광고비 예산 지출 논란이 터지면서 정보공개법 준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이렇게 공론화되었는데도 진도군의 정보공개 방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군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일까? 예산 집행 내역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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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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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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