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규정에 앞서 납세자 오인을 유발하는 세무사 명칭 사용 및 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서비스는 근거 없는 환급액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광고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인물을 세무사로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이후 추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회계법인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에 대해 6426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이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236억원,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은 201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또 쿠팡에 과
최근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들 사이에서 환각제가 대안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나,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폴란드 브로츠와프 의과대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분자과학 국제저널'에 이 같은 내용의 체계적 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연구팀은 ADHD 치료에 환각제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했으며, 과학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는 5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는 환각제 미세투여에 대한 관찰 연구 3건, 저용량 LSD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제주4.3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태영호가 항소심에서도 근거 없이 김일성 지령설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16일 논평을 내고 "제주4·3 역사 왜곡 망동을 즉각 멈추라"라고 요구했다.인수위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4·3의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태 전 의원의 안하무인 격 행태가 4·3유족과 도민들 가슴에 또 다시 비수를 꽂고 있다"며 "1심에서 10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태 전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 서 반성은커녕 기존의 왜곡된 주장을 고스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750만명에 달하는 정보 유출과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단일 유출 사고 기준과 복수 위반행위 합산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이다.금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은 제조업 사내 하청 해결을 위한 법안이었으나, 현재 건설업계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 초대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가 인간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 〈문, 빛을 바라다〉를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치환하고, 그 흔적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낸다.전시 제목인 〈문, 빛을 바라다〉는 닫힌 현실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상징한다.또한 문은 상처와 치유를 잇는 경계이며, 빛은 절망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의미한다.Y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달성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는다!
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최신기사
대구 남구 결식 우려 취약계층 위해 KT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후원금 전달식 진행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26일 KT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 및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내 결식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기탁된 2,000만원은 남구종합사회
고령 버스투어, 대구·경북 넘어 전국 관광객 발길 이어져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올해 추진 중인「2026 고령 버스투어 사업」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단체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버스투어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고령군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취임사 대신 태블릿 PC’…김재욱 칠곡군수, 민선9기 힘찬 출발 10분간 프레젠테이션으로 군정 비전 제시… 군민과 함께‘더 큰 칠곡’다짐
김재욱 칠곡군수가 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식에서 취임사 원고 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으로 군정 비전을 직접 설명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군수는 약 1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석적하이패스IC 건
청도향교,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 고유제 봉행
청도군은 청도향교 대성전에서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을 알리는 고유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고유제는 새로 취임한 지방수장이 성현에게 취임을 고하고, 지역의 안녕과 선정을 다짐하는 전통 의식이다. 이날 행사에는 향교 관계자와 유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도향교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통
영진전문대–울산광역시 반려동물센터, AI 기반 주문식교육 혁신 협약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지난 1일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센터와 '지산학 일체형 AID 주문식 교육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AI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