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2조2948억원을 편성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천 교육감은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가 교육재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629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방만한 운영으로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개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에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등 낭비 요인을
최근 기획재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를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6조 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3.4% 감소하게 됐다.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결
울산 동구 노동자 및 청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이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됐다. 동구는 즉각 반박했다. 동구의회는 18일 의회 의사당에서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첫날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수영 의원은 5분 연설을 통해 동구의 재정 운영, 노동정책, 청년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확보를 위한 동구의 전략적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공무원 인건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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