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육재정 전문가, 교육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토론회는 교부금 축소에 반발하는 `성토대회' 분위기로 진행됐다.행사에 앞서 협의회는 기획처와 교육부 실·국장을 초청했지만 모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1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
기획예산처가 이번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교부금 감소로 경기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부금 개편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학생 수는 해마다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 안정적 재정을 위해 현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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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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