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은 3월 3일 열린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령군의 대표적 출산 장려책인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군이 5년간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이의 성장 초기 건강을 행정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령군의 약속”이라고 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부터 1인 회원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1인 회원사무소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체 수단으로 KT 사회보험 EDI를 활용해 왔으나, 해당 서비스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사무대행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KT 사회보험 EDI 종료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사회보험 제도다. 질병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건강보험 제도는 그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면서 가정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적으로 누수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몇 년 전부터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해 오고 있다. 과거 2009년부터 202
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가 김종민 국회의원을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공단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외부 인사를 초청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일 명예지사장을 운영하고 있다.김종민 의원은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후 지사 현황 및 공단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직원간담회 및 종합민원실 창구 업무를 체험했다.이로써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사무장 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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