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KT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지난 16일 KT판교빌딩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운영계획과 주요 자문 안건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KT는 지난 5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국외 이전한 혐의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틱톡과 애플에 각각 103억600만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 모두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국외 이전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틱톡, 맞춤형 광고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토록 해”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웹사이트와 앱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수집한 것으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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