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 시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의 판단 기준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해당 건물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낮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낮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금융보안원은 3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디지털 월렛 보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의 안전한 디지털 월렛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월렛 기술의 보안성을 진단하고, 신규 보안 위협에 따른 리스크 대응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 월렛 보안 협의체'의 주관으로, '디지털 월렛의 기술적 진화와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수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벤처기업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코스맥스가 견조한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익성은 제품 구성 변화의 영향을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스킨케어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색조 제품 비중이 줄어들어 이익 개선 속도가 기대보다는 완만하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공을 들인 해외법인의 성장세는 두드러져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맥스는 스킨케어 제품 생산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고마진 색조 제품 비중은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성장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올해 추념식은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추념식은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이한 추념일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녔다. 추념식은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양,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묵념 순서에서 현장에서는 동박새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2일 대현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돈농가의 세무·회계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이뤄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기관은 ▲한돈농가 및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대상 세무·회계 자문 ▲한돈농가 세무 컨설팅, ▲농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및
NH농협은행은 2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With CEO, 미래 금융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X를 주제로 은행장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AX 추진 관련 실무 직원들이 참여해 디지털 혁신 현장을 체험하고, 외부 전문가 특강과 AX 인사이트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날 행사에서는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할
계획형 주거지·체계적인 인프라 갖추며 지역 내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부상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 493가구 규모 공동주택 단일 단지 조성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개발사업 단지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신축 아파트 공급을 넘어 주거·상업·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계획형 개발이 늘어나면서, 이들 단지가 지역 내 새로운 주거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미개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해 주거·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도시 기능을 갖춘 공간을 조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국제인증 프로그램인 ‘그린키’인증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 관광산업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탈 플라스틱 제주 실현을 위해 추진한다. 도내 숙박시설의 친환경 운영 전환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그린키’는 환경교육재단이 운영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호텔 및 호스텔, 소규모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탄소 저감,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등 13개 부문에
E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조성된 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4년 만에 공연을 재개한다고 3일 전했다.EB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마련된 ‘국내 음악산업 상생기금’ 300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을 오는 4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스페이스 공감’ 지원은
울진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화기 등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역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숙박업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점검이 예정됐거나 법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가 필요하다고 거짓 주장하며 접근한다. 이들은 리튬이온 소화기, 질식소화포, 심실제세동기 등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도하는데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선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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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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