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안내
국세청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자진시정을 안내했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이 대상자로 오는 6월 30일까지 용도외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세무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수정신고서 ▲사업자대출 지진시정 소명서 ▲관련 증빙서류 이다.
자진시정 소명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①용도 외 유용 사...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이 대상자로 오는 6월 30일까지 용도외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세무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수정신고서 ▲사업자대출 지진시정 소명서 ▲관련 증빙서류 이다.
자진시정 소명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①용도 외 유용 사...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16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26년 3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5% 증가해 13억3300만 달러, 수입은 7.1% 증가해 12억87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6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했다.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등이다.국가별 수출은 중국,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갑 국회의원 지역구의 4개 선거구에서 실시한 경선 결과 3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승리했다.5명이 출마한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도의원 경선에서는 처음으로 결선이 진행된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6시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갑 4개 도의원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삼도1동·2동 정민구 후보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송창권 후보 △애월읍 강봉직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5명이 출마한 연동갑 선거구의
충북대학교병원 간호부는 22일 본원 교육인재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성장과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2분기 빛나는 첫걸음, 오뚜기 Day!’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입사한 신규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임상 현장에서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의 출발점’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뚜기 Day’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낯선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온 신규간호사들의 과정을 기리고 그 성장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에서는 △
광명시가 시민 삶 바꾸는 '고향사랑기금 3대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올해도 지역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고향사랑기금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금 5000만 원을 ▲공동체 기반 시민 학습 지원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기금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취약 계층 지원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해 지역 내 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
재능대학교는 21일 재능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인천 로컬 화장품 브랜드 어울화장품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학의 디자인·뷰티 역량을 지역 로컬 브랜드에 접목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현장 밀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뷰티·디자인 융합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패키징 디자인 고도화 및 브랜드 브랜딩 기술 지원 ▲현장 실습 기회 제공 및 지역 정주형 취·창업 연계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및 창업 환경 조성 등이다.특히 재능대학교는 화장품학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등
환경공단이 베트남 해외 사무소를 오픈하고,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한국환경공단은 21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 개소한 환경공단 베트남 사무소에서 '한-베 민관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베트남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에 대응하고,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코트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베트남 지방 행정기관인 호치민시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캐피탈은 최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감 활동과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사 업무 전반의 에너지 사용 절감 조치로, 주요 내용은 ▲차량 2부제 자율 시행 ▲비대면 회의 확대 ▲출장 최소화 ▲적정 실내온도 유지 ▲점심시간 사무실 일괄 소등 등이다.차량 2부제는 업무 및 자가용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운행을 적용하며, 실내온도는 하절기 26도 이상, 동절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키캡의 사출 정밀도와 각인의 선명도 등 제조 품질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내 생산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와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라인업의 제조 거점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회원과 사무직원을 초대해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말 출범한 인천지역공인회계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박찬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본회 임원·인천지역 소속 회원과 회계법인 및 개인사무소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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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충북 평생교육 3개 기관 ‘맞손’…학습문화 확산 협력 강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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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는 22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혁신교육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의료·보건 산학협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두 대학은 △의료·보건과 항공드론 분야 ODA 프로젝트 공동 발굴·추진 △인적자원 교류와 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글로벌 산학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다.의료기기·바이오·인공지능 등 협력 범위 확대와 첨단 장비, 기술을 이용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청주대 관계자는 “대학의 의료·보건, 항공드론 분야 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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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건축, 청주시에 성금 1천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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