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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안내

국세청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자진시정을 안내했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이 대상자로 오는 6월 30일까지 용도외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세무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수정신고서 ▲사업자대출 지진시정 소명서 ▲관련 증빙서류 이다.

자진시정 소명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①용도 외 유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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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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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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