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승필 교수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1월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최승필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07. 9월부터 ’26. 1월 현재까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은행...
최승필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07. 9월부터 ’26. 1월 현재까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은행...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6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인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본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 상경계열 및 공공정책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도 외국인노동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연간 5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은 ▲1차 1월 26일~2월 10일 ▲2차 4월 20일~5월 6일 ▲3차 7월 6일~7월 17일 ▲4차 9월 14일~9월 29일 ▲5차 11월 23일~11월 27일이다. 기업들은 인력 수요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강원지역에서는 총 854개 사업장에서 2,56
김천시 평화남산동은 15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공지사항 전달과 함께 2025년도 주민자치사업 추진 실적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2025년에는 챗GPT를 활용한 마을신문 만들기 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부지를 활용한 마을정원화 사업이 추진됐다. 마을신문 만들기 사업은 AI 도구 교육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해 마을신문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들 가운데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하루 수수료 매출이 5000달러를 넘긴 프로젝트들은 세 곳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체인은 베이스로 14만7000달러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레이어2 생태계 70%가 넘는 수치다.2위는 아비트럼을 3만9000달러, 3위는 스타크넷으로 약 9000달러 수수료 매출을 기록했다.3개 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2들 매출은 모두 합쳐도 1만5000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70.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꽃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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