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9일 개최되었다. 이날 약정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대주단 기관장과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 사업수행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약정식은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산업현장에 본격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충남 세종공주축협은 군유지에서 자라는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해 국내 조사료 생산 및 공급 확대에 나섰다. 이를 통해 수입 조사료 대체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공주축협은 지난 2일 세종시 육군 제11탄약창과 들풀 조사료 생산·공급 협약식을 체결하고, 군유지 내 들풀을 활용한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구직을 중단했던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지난 3월부터 5주간 운영됐으며, 참여 청년 14명 전원이 수료했다. 교육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상담,
인천시가 하나은행과 협업해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안정자금 1,6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시는 15일 ‘금융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냈다.하나은행이 대출금리 일부 지원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9억9,000만원을 출연하고 1,650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내용이다.그동안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해당 은행이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2024년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상생협력 차원에서 금융기관 등 민간기업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규모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통합 이후 처음으로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15일 LH에 따르면 이달 10일 발행이 확정된 이번 채권은 3년 만기로, 발행금리는 3년물 스위스프랑화 미드스왑 금리에 43bp를 더한 수준이다. 발행 규모는 1억스위스프랑화로 약 1882억 원에 해당하며, BNP파리바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이번 발행으로 올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
연비와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HD건설기계 차세대 신모델이 고객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고 있다.HD건설기계는 올해 1월 출시된 현대 32톤급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가 출시 3개월 만에 국내 시장에서 60여대 판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판매된 이전 모델 대비 50% 이상 높은 판매량으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연비와 스마트 기술 등 성능을 두루 갖춘 차세대 신모델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HD건설기계의 HX320은 독자개발한 ‘DX08 엔진’ 탑재와 더불어 ‘전자식 유압시스템(F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시 연북로변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다시 제주로 돌아오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리턴 제주 2030 & 청년 정착 패키지' 정책을 공개했다.문 후보는 “지금 제주는 청년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곳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분절된 정책을 넘어 청년의 삶 전체를 바꾸는 교육, 취업,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정착 설계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2030년까지 일자리 1만 개
해양환경공단이 예산에 국민 목소리를 직접 담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해양환경공단은 대국민 해양 환경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 운영을 위해 '2026년 KOEM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 보전·관리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 국제협력 ▲해양환경 교육·훈련 등 주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해양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
국세청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21일 오후 2시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1회 괴산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특강 강연자는 EBS 대표강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큰별쌤’이란 애칭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다. 강연은 ‘불가능에서 가능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역사 속 인물들의 도전과 극복 사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들의 이야기를 군민들과 진솔하게 나눈다. 최 강사는 ‘어쩌다 어른’, ‘역사 저널 그날’, ‘방과 후 초능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강원 평창영월정선축협이 2025년 제38회 NH농협생명 농축협 연도대상 ‘2025 신상품 챔피언’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4월 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우수 사무소로 선발된 전국 6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2025년 제38회 NH농협생명 농축협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구직을 중단했던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지난 3월부터 5주간 운영됐으며, 참여 청년 14명 전원이 수료했다. 교육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상담,
달성군보건소는 아침밥 먹기 실천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4월 초부터 현풍휴게소와 협업하여 건강 메뉴 ‘달성 건강 한 상’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메뉴는 불규칙한 식생활과 장시간 좌식생활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직 종사자들을 위해 추진 중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부릉부릉 건강 핸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달성
경기 양주축협은 지난 7일 유통사업소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4천200만원의 학자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2026년 대학 신입생 10명에게 각 200만원, 재학생 22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32명의 조합원 자녀가 혜택을
경기 안성축협은 지난 8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육우 사육 조합원을 대상으로 육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축산환경 속에서 육우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