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발의… 사망·중상해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위메이드는 14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이 개발한 MMORPG 의 신규 서버 오픈 및 신 클래스 ‘거너’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오는 7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 ▲신규 원거리 클래스 ‘거너’, ▲격전지 콘텐츠 ‘오베르 용암 성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는 업데이트 당일 오후 8시에 정식 오픈된다.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제주농협과 참사랑실천학부모회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동중학교를 찾아 등굣길 응원!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캠페인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제주농협과 학부모회가 함께 전개하고 있는‘청소년 아침밥 먹기 운동’세 번째 캠페인으로, 제주동중 학생과 교직원 등 900여명에게 백설기와 식혜를 나눠주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강성의.고의숙 의원,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고혁수 위원장, 제주동중학교 학부모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7개국 외교관들에게 탄소중립, 우주산업 등 제주의 신산업 비전을 소개했다. 외교관들은 제주의 정책 비전과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제주도는 18일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2025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참가 외교관들을 초청해 ‘제주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외교관들의 제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외교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8주간 언어‧문화 연수 프로그램의 제주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는 행사였다
경기도민의 절반은 장마철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보 접근 격차도 커, 저소득층인지도는 고소득층보다 25.5%포인트 낮았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장마철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포인트다.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0.2%만이 장마철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기업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MCP기반 기업용 AI 시스템, ‘라토루’를 공식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라토루’는 기업 내부 시스템과 데이터를 AI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MCP 기반 기업용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이다. 검색 증강 생성 기술에 Model Context Protocol을 결합해, 정보의 정확도는 물론 기존 인프라와의 유연한 연동 구조까지 갖춘 실전형 AI 플랫폼으로 완성됐다.특히 국내 최초로 멀티지식도메인 RAG 구조를 지원해 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심성바이오에피스는 18일 송도 사옥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어 김경아 사장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BSI의 임성환 대표로부터 ‘ISO 37301’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은 회사가 준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전사 차원의 내부 준
한국서부발전이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아 지역사회 고령자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서부발전은 18일 충남 태안노인복지관에서 태안군 내 복지관·노인회 세 곳에 9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초복 맞이 보양식을 지원했다. 행사에는 서부발전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복지관을 찾은 500여 명의 고령자에게 삼계탕을 제공하고 말벗이 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앞서 서부발전은 지난 1월 한파 대비를 위해 독거노인 가구에 500만 원 상당의 침구류를 지원하고 5월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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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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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긴장 늦추지 말고 도민 생명 재산 잃지 않도록 총력 다해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 중심·신속한 판단·과감한 실행의 경기도 대응원칙을 재차 강조했다.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재난안전1회의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계속되는 호우와 폭우속에서 연일 비상근무중인 시군 공무원을 격려한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총력 다해서 재난대응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23년, 24
하나·우리,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확대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의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각각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종합적인 금융지원과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다.하나금융그룹은 그룹 15개 관계사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한 성금 20억원을 기부하고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돌입했다.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111세트도 마련해 이재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수해복구 인력을 위해 이동식 밥차·세탁차도 지원한다.하나은행은 개인에 최대 5000만원,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 한도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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