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경기 시흥시보건소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건강 취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시흥시보건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이상 증상 유무를 조기에 확인해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양산, 물통, 여름용 우산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하고,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도 함께 안내해 실질적인 건강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
한국 생활개선회 문경시연합회는 지난 10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10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문경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후 결의문 낭독을 통해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의 실천의지를 다지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문경시 생활개선 한마음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경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농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문경시 생활개선연합
한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품어온 ‘민족의 영산’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울산 반구천 암각화에 이어 북한 금강산까지 세계유산 목록에 오르면서,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남북한의 문화유산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했다.북한은 지난 2021년 금강산을 문화·자연 복합유산으로 신청했으나, 코로나19 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한국 솔리스트로서는 최초로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맞아 파리 에펠탑 아래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 ‘르 콩세르 드 파리’ 메인 무대에 오른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과 문화계 등에 따르면 김봄소리의 이번 공연은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크리스티안 머첼라루의 지휘로 진행한다. 프랑스 공영방송 텔레비지옹과 라디오 프랑스 등 현지 주요 방송사, 파리시가
내년 6·3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13일 여야에 따르면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8월 중에 실시되는 가운데 추석 전후인 9월 말 또는 10월 초쯤에 공천 시스템이 가동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게 가점을 줬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평가를 통해 하위 20%는 종합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해왔다.민주당은 후보 검증위원회와 선출직평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3중 필터형의 공천 심사를 진행해왔다.내년 제주도지사 선거에는 오영훈 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인천 강화도 하점면 하점산업단지 주변 하천인 목숙천에서 붕어와 잉어, 메기 등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과 관련해 강화군이 대응에 나섰다.박용철 군수는 13일 오전 군청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급 간부진과 한국농어촌공사 양희충 강화옹진 지사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이는 지난 7일 1차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에 열린 것으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질오염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왔다.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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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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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화합의 장’
경북도는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날을 맞아 지난 12일 포항대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한 가족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7월 14일로 정부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을 기념해 제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덕영 황해도지사,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이칠구 의원, 김영봉 이북도민경상북도연합회장,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도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망향의 아픔을 위로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북한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건복지부에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어르신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아동돌봄센터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철회 등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인구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뒤 이스란 보건복지부
시흥시,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자체부문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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