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발의… 사망·중상해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위메이드는 14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이 개발한 MMORPG 의 신규 서버 오픈 및 신 클래스 ‘거너’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오는 7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 ▲신규 원거리 클래스 ‘거너’, ▲격전지 콘텐츠 ‘오베르 용암 성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는 업데이트 당일 오후 8시에 정식 오픈된다.
개포우성7차에서 맞붙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입찰 직후 다양한 사업조건들을 공개한 두 회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앞두고 세부적인 대안설계 특 장점들을 공개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세부설계 컨셉을 공개하며 서로 간의 차별화된 비교우위 포인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먼저 대우건설은 내부공간·세대평면·프라이버시보장 등 실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려한 설계를 강조했다. 특히 전체세대가 남향 조망과 맞통풍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우
문인화를 주로 그리는 추건순 작가가 21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제1전시실에서 다섯 번째 개인전 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연꽃 그리고 한데 어울린 동식물을 표현한 수묵채색화 62점을 선보인다.작가가 연꽃에 관심을 둔 건 2020년이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뒤엉켰을 때 밀양 사명대사
안랩은 초복과 중복을 앞두고 무더위 속 임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복날 이벤트’를 18일부터 진행한다.안랩 복날 이벤트는 임직원의 활기찬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이어져 온 안랩의 대표 사내 문화이다. 23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치킨 기프티콘 증정 △아이스크림 무한 제공 ‘아이스크림 데이’ △보물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안랩은 18일 전 직원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복날 이벤트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28일부터는 한 주간 사내에 냉동고를 설치해 아
제주시는 금 현물거래를 악용한 자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KRX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전수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7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KRX 금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최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쉬워지도록 제조자 등에게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시민들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막상 분리수거 용기에 버리려고 할 때 어떤 용기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ㆍ상업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공원ㆍ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컴투스홀딩스 주가가 지난 11일 이후 5거래일 만에 반등했다.18일 컴투스홀딩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56% 상승한 2만 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 중 하락세 없이 분위기를 유지하며 그대로 거래를 마쳤다.이번 주가반등은 미국에서 가상자산 주요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사업 기대감이 커졌고,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6일 해당 법안들이 부결됐을 때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더게임스데일
부산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함께 오는 24일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 ‘부산, 세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집 공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강연회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 가치인 ▲연결 ▲성장 ▲인재 ▲혁신 ▲도전 등 총 5개의 키워드로 5명의 연사가 릴레이 강연을 펼친다.이날 5명의 연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세계와의 연결’을 주제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첫 번째 연사로는 대중적으로도 친숙한 건축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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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장타 여왕’ 방신실, 하이원리조트 오픈 역전승
장타자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이번 시즌에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로 2승 고지에 올랐다.방신실은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김민주를 3타 차로 제친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이번 시즌에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3차례 우승한 이예원에 이어 방신실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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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골든타임 30% 축소 효과 입증
전북소방본부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도입한 이후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37초 줄어 들어 골든타임의 약 33%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통계는 교통량, 출동 지점, 이송 병원이 유사한 상황에서의 비활용 사례와 비교 분석해 도출했으며 최근 3년간 동일 구간의 출동기록을 기준으로 실효성을 정밀하게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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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광주지역에 450㎜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새만금 배수갑문을 500년 빈도 홍수 대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본부는 18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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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17일 화성시와 성남시 소재 학교를 방문, 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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