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날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불출석했다.또한, 법사위는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26일 청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24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박영빈 청주지검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창수 사무총장,박원규 청주교도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충북지부협의회 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법무부장관 표창은 한사랑위원회 정재선 회장이 받았다.이외에 충북도지사 표창 5명, 청주지검장 표창 8명, 청주시장 표창 5명, 청주교도소장
‘12·3 비상계엄’을 결정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자료를 10일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판사체포건’, 그리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거부할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등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다음은 현장 질의/답변 내용 전문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권이 판사의 재판 결과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ㅊ최근 논란이 된 판사 체포 시도와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거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법치주의의 위기와 공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이건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사례를 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불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국회는 제419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2건의 법률안과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안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 「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었다. 두 법안 모두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을 명
봉화군은 승주건설 김해동 대표가 지난달 27일 대구 아이엠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대구시에서 벌어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주년을 기념,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향상 및 피해자 지원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열렸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과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 피해를 극복한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정부포상과 법무부장관 표창 전수, 범죄피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을 막아 내지는 못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월 12일 부로 직무가 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발표한 ‘12.3 윤석열 내란사태 호소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를 촉구했다.조계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인촌 장관의 호소문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포고문과 결을 같이하며, 내란 동조범을 옹호하는 내란 선동적 발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인촌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에서 내란 동조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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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레드의 사용자 수가 3억명을 돌파했다. 16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매일 1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이번 소식을 발표하며 "스레드의 강력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레드는 지난해 하반기 1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11월 초에는 2억7500만명을 확보했다. 또한 애플은 2024년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테무에 이어 스레드가 2번째로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향후 몇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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