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구속률은 3%대에 그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폭탄 예고와 살상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지속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최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박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이 상당한 숫자의 수감자 미성년 자녀가 돌봄 공백에 놓여있다며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나섰다.즉 법무부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해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 명, 미성년 자녀는 12791 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 즉 5.3%로 드러나 대부분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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