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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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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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시민 안전 최우선 초기대응·협업체계 강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능동적인 대응 태세를 당부했다. ...
제주 교사노조 "교직원 무더기 고소 학부모, 엄중 처벌하라"
제주에서 교사와 교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 무더기로 고소했던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이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다"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중 처벌을 탄원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18일 제주교사노조와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부모 ㄱ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
트럼프, 한국에 관세 압박 계속하면 한국은 미국 무기 못산다
트럼프 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전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수...
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 정책 확대 추진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에 나선다.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 공약’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먼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외국인학교에 학생 중식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
제주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도로명판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로명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명판 낙하 사고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점검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판 총 1만 3033개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보행로와 주요 도로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점검에서는 도로명판 지주의 고정 상태, 연결고리의 부식 여부, 걸이구 탈락 등 낙하 위험 여부, 도로명판의 시인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