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발의… 사망·중상해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위메이드는 14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이 개발한 MMORPG 의 신규 서버 오픈 및 신 클래스 ‘거너’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오는 7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 ▲신규 원거리 클래스 ‘거너’, ▲격전지 콘텐츠 ‘오베르 용암 성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는 업데이트 당일 오후 8시에 정식 오픈된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17일 미추홀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에서 ‘제2차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정책 제안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문화정책 포럼' 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지방문화원 관계자 및 문화정책 전문가, 시민 등이 40여 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최정학 희망날개네트워크 대표는 ‘문화 분권의 시대, 지방문화원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최 대표는 “지역문화의 근간이 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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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7일 하루에만 426.4㎜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관측 사상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주택·상가·도로 침수 피해가 590여 건, 긴급 대피 인원은 305명에 달한다. 광주천·황룡강 수위가 급등해 하천 진출입로가 전면 통제되자 시는 재난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하지만 같은 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던 시의회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석 배분을 둘러싼 ‘자리 다툼’으로 한 시간 넘게 지연됐다. 상임위원회별 2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이상 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산사태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서울 우면산 관문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이 일대는 2022년 폭우로 사면 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이듬해 바닥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등 복구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호우 대비 산사태 사전 조치 활동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최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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