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발의… 사망·중상해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금강산의 자연과 식물을 담은 100년 전 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국립수목원이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지난 6월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LOI 체결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진 및 기록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사진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과 191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의 식물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며 남긴 것으로, 당시 금강산의 식생과 경관은 물론, 사찰 등 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60대 여성 2명과 60대 남성 1명이다. 이로써 이번 화재 인명피해는 18일 낮 12시 현재 사망 3명, 중상 9명, 경상 55명으로 총 67명으로 파악됐다. 중상자 중에는 위독한 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화재 현장 CCTV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쪽에서 시작됐으며, 천장에서는 누전으로 추정되는 전선 단락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1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테마주 기업의 자회사인 플랜티유의 비상장주식 1만5천 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사실을 공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7년 3월 30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플랜티넷 자회사 플랜티유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해당 기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그냥 떠 있는 것 같아도 비상하고 있다네」쓰는 기쁨‘힘에의 의지’, ‘위버멘쉬’, ‘영원회귀’, ‘아모르 파티’ 등의 철학적 사상을 남김 니체! 도덕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길 거부하고,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운 니체는 철학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시인으로서도 자신만의 깊은 사유와 철학이 담긴 시편들을 많이 남겼다. 실제로 열 살 정도부터 시를 썼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니체에게는 시작이 곧 사유였고, 철학적 사유 자체가 하나의 시적 성찰이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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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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