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됐다. 30일 경기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승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내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데이터·인공지능 전문기업 아이티센인포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데이터브릭스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 참여해 실전형 데이터·AI 전략과 적용 시나리오를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 아이티센인포유는 ‘미래 지향적 데이터 전략’을 주제로, 데이터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와 AI가 결합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경남농협이 29일 경상국립대학교에 대학발전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후원으로 마련했다. 경상국립대는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류길년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 한 해 도내에서 생산·출하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뒷받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연구소는 도내 양식장과 위판장을 중심으로 총 408건의 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능·중금속·항생물질·금지물질 등 145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높아진 방사능 우려를 반영해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분석 항목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김, 꽃게, 대하,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사전에 신탁회사에 맡겨 두고, 유고 발생 시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다.고객의 생전 의사를 반영해 보험금 분배 구조를 정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수익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윤어게인'을 외치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발탁된 이혜훈 후보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혜훈 씨는 2025년 3월에는 '이재명이 내란'이라고 했다가 오늘 2025년 12월에는 '윤석열이 내란'이라고 했다"며 "당파성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한 자리 챙기면서 갑자기 정신차린 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을 비꼰 것이다.이혜훈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12.3비상계
제주 한우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기록이 나왔다.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에 제주도 역대 최고 등심단면적을 기록한 한우 거세우가 출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에서 한우를 사육 중인 변철희 농가가 지난 24일 출하한 29개월령 한우 거세우의 등심단면적은 171㎠로, 전국 평균보다 71㎠나 큰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해당 개체는 도체중 525㎏, 근내지방도 9.3, 등지방두께 5㎜, 육량지수 66.91로 전반적인 육질과 육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를 등장시켜 허위·과장 건강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30일, AI로 만든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허위 전문가 광고가 현행법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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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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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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