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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인용'...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단, 결국 장기화 수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전면 중단사태가 장기화 수순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인용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의 재항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제주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증설사업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항소심 법원의 인용...
제주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8일까지 '2024년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이행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와 응원이 담긴 내용을 50자 이상 15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별도 심사를 통해 최우수‘병역이행 응원 글’로 선정된 3명에게는 갤럭시 워치를 상품으로 지급하며, 참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11시, 하이브 용산사옥에서 하이브 레이블 주식회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케이팝 제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레이블이란 일종의 대형기획사의 자회사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다혜 플레디스 대표이사와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케이팝 제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업무협약에는 제주 문화관광산업 및 케이팝 ‘제주’ 콘텐츠 제작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플레디스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제주도는 케이팝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김 의원은 13일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제주시를 분리하는 것은, 도민들의 삶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논의가 충분하지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지역 일대에서 2박3일간 진로문화캠프를 진행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더욱 풍성히 진행되었고 학교밖청소년 12명이 참여하였다.이번 진로문화캠프에서는 대학탐방과 하자센터 방문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진로 결정 및 직업 선택을 스스로 계획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또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며 또래간에 친밀감이 형성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한편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12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첸지안쥔 신임 주제주중국총영사가 관광과 문화,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적극적으로 가져나가기로 했다.오 지사는 13일 오후 제주도청을 방문한 첸지안쥔 신임 주제주중국총영사와 면담을 가졌다.오 지사는 “제주와 중국은 국제교류, 문화관광, 학생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 제주의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비전과 중국의 친환경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첸지안쥔 총영사는 “대한민국
지난 9월 8일 막을 내린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두고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매년 축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나오는 의례적인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타지역 신문에서도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일부 부정적 시각의 기사를 보도하고 무주군 지역 신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 반딧불축제에 대해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부정적이되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구분
안산시는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2024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안산시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e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와 학생과 청년들에게 관련 콘텐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첫 대회 개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결승전이 열린 상록수체육관에는 2,5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해 e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이번 전국 e스포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경북 울진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지어진다. 행정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환경단체는 경제성 논리로 안전성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신한울 3·4호기가 완공하면 울진에만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백로가 지났지만, 더위는 계속되는 지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과 가족의 안전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기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추석, 가족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연립,
10대 마약사범이 10년새 10배나 늘어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2 년 294 명까지 점차 증가하다 불과 1 년 만에 1,066 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3 년 1,066 명으로 약 11 배 급증했고 20 는 2015 년 969 명에서 2023 년 5,689 명으로 약 6 배 증가해 작년 기준 전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도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특히 한도 상향 등 일부 카드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1조2666억 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2조4653억 원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음성군청 육상팀이`제35회 서천KTFL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이번 전국대회에서 음성군청 육상팀은 해머던지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이자 전국체육대회 20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윤철 선수가 66.18m의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다시 한번 해머던지기 한국 최강자임을 입증했다.또 창던지기 여자부에서 고현서 선수가 49.20m를 던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는10월 11일 경상남도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활약이 기대되고 있다./음성 박명식
북한이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우리 군은 북한이 평안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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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온순:1901~2004, 한국보육원 원장.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나 1918년 이화학당을 졸업, 만주로 건너가 사범학교에 해당하는 길림성립중학교 3년을 수학 후 귀국, 1927년 이화여전 보육과를 졸업하고 경성법전 출신인 강익하와 결혼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인 군목 브라이젤과 미 공군대령 헤즈는 유엔군사령부의 수송기 7대로 서울 종로교에 수용한 전쟁고아 907명을 공수 제주농업고등학교에 수용하여 한국보육원을 설립했다. 한국전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출격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무공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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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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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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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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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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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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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괴안동 통장협의회, “추석에도 어려운 이웃 도와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통장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에 김 선물 세트 15상자를 기부했다.후원 물품은 위기에 처한 괴안동 복지 사각지대 1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괴안동 통장협의회는 1단체 1봉사·행복홀씨 입양단체 정화 활동·꽃묘 심기·재난 예방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기부와 나눔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백상현 통장협의회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명절을 앞두고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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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 경남도 "환영"…안전성은?
경북 울진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지어진다. 행정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환경단체는 경제성 논리로 안전성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신한울 3·4호기가 완공하면 울진에만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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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 위반 ↑…“정부 차원 철저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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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주반딧불축제 지적보다는 칭찬이 필요한 때
지난 9월 8일 막을 내린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두고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매년 축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나오는 의례적인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타지역 신문에서도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일부 부정적 시각의 기사를 보도하고 무주군 지역 신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 반딧불축제에 대해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부정적이되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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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 개최
동두천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동두천시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응급의료협의체는 동두천시 보건소 주관하에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동두천 소방서,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 지역 내 응급환자 상황 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관계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정비 등이 논의됐다.또한 회의가 끝난 후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동두천중앙성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