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착수....‘가업 개념’ 재정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가...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금융보안포럼은 3월 30일 금융회사 CISO 및 산업계·학계 보안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융보안포럼은 금융회사, 학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설립된 민간 중심의 협의체이다.박상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금융보안포럼 운영 방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최신 금융보안 정책 방향과 디지털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지사, 문대림 국회의원의 합동 연설회가 6일 민주당 중앙당 당사에서 개최됐다.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합동연설에서 후보들은 각각 강점을 소개하며 자신이 제주도지사로 적임자라고 어필했다.◇ 문대림 후보 "도민 주권 시대 열고 민생 회복.과감한 개혁 추진"첫번째로 연설에 나선 문 후보는 "민생의 토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저는 검증된 실력으로 도민을 외면하는 낡은 행정 편의주의를 끝내고 과감하게 개혁해 나
남부발전이 발전소 주변 지역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에 나섰다.한국남부발전은 발전소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맞춤형 건강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자매마을인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2리, 신양1리 등 3개 마을 어르신 약 60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서 순차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획됐다. 기본 건강검진뿐 아니라 MRI, CT, 위·
현대차그룹이 국내 정책금융기관들과 손잡고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사업에 본격 나선다.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의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착착행정'을 '무속 카르텔의 화수분'에 빗대 비판했다. 정원오 후보 비판에 굿당, 무당, 점집 등이 등장했다.무속, 점집, 점술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후보의 행정은 '착착 꽂아주기'였다"며 정원오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이력을 소환했다.조 의원은 "재개발 조합에 48억 원 규모 점집 신축해서 기부채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형 SFTS 조기경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대병원 감염내과와 의생명연구원 연구팀의 ‘SFTS 위험 예측을 통한 자동화 4단계 조기경보 시스템’은 최근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로 선정됐다.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는 김미선 교수와 공동연구자로 이진 교수, 책임교수로 유정래 교수가 참여했다.이번 연구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축적된 제주지역 SFTS환자의 데이터와 기상청 기상자료를 통합해, 기온·강수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UPS는 1907년 미국에서 설립한 세계 최대 특송·물류 기업으로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운송·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UPS는 기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 약 3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수입 화물 대응 설비를 4배 이상 확대 설치했다.수입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연간 최대 2만7000t에서 19만t으로 7배 늘었다.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295만t을 기록해 국제화물 기준 세계 3위를 달성했다.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025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6년 차로 한 해도 빠짐없이 기부해왔으며 누적 기부액은 347억원이다.박 회장은 2010년부터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을 꾸준히 사회에 환원해오고 있는데, 2008년 임직원들에게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젊은 세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장기간 이어진 지속적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기부금은 미래에셋그룹 공익법인을 통해 인재 육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미래에셋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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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안양시, '안양형 AI 클러스터' 조성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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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이후 집값 상승 가속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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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캠프가 6일 문대림 후보측의 당규 위반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중앙당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문 후보측은 "오히려 위 후보가 진흙탕 선거를 조장한다"면서 "고발정치를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문대림 경선후보사무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책과 비전이 사라진 자리에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내기만 남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위성곤 후보는 진흙탕 선거 조장하는 네거티브를 멈추고, 민생을 위한 원팀 선언에 응답하라"고 반박했다.문 후보측은 "현재 위성곤 후보 측은 본 후보의 정당한 정치 활동과 이미
공군 제19전투비행단-국제인성교육진흥협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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