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착수....‘가업 개념’ 재정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가...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외국계기업 안정 정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3월부터 시행중이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상담내용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다.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용전화 및 이메일,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전화의 경우 4월중 전용전화번호 126과 연계 예정이고, 이
금융보안포럼은 3월 30일 금융회사 CISO 및 산업계·학계 보안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융보안포럼은 금융회사, 학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설립된 민간 중심의 협의체이다.박상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금융보안포럼 운영 방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최신 금융보안 정책 방향과 디지털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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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우수기업 50곳 선정…현장 방문 인증패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
걷기로 하나 되는 포항,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 개최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치매예방 실천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힘찬 걸음, 함께 만드는 치매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연계해 진행되며, 기간 내 총 8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세대가 치매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인하대, AI·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인하대학교는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2026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기본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기본과정과 전문·특화과정 1·2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번 모집은 첫 번째 과정인 기본과정에 해당하며, 교육은 오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AI·디지털 전환 아카데미: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힘, 함께 성장하는 여성리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의사결정과 업무 방식,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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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에이머스 참가자 2만 명 돌파… 구광모의 인재 육성 철학 결실
LG가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AI 기술로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프로그램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LG 에이머스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광모 ㈜LG 대표의 인재 육성 철학을 반영한 LG의 대표 청년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대회에는 LG 에이머스 8기 지원자 2339명 중 온라인 교육부터 해커톤 온라인 예선까지 통과한 94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 주제는 LG AI연구원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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