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착수....‘가업 개념’ 재정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외국계기업 안정 정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3월부터 시행중이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상담내용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다.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용전화 및 이메일,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전화의 경우 4월중 전용전화번호 126과 연계 예정이고, 이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금융보안포럼은 3월 30일 금융회사 CISO 및 산업계·학계 보안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융보안포럼은 금융회사, 학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설립된 민간 중심의 협의체이다.박상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금융보안포럼 운영 방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최신 금융보안 정책 방향과 디지털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BTS 그들이 온다. 단 하루의 무대, 1조 2천억의 기적"… BTS 광화문 컴백이 증명한 'BTS 노믹스'의 힘21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용광로로 변한다. 민심을 둘로 쪼개는 시끄럽고 머리아픈 정치집회가 아니다. 봄처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서울 도심을 통째로 들썩일 주인공들은 방탄소년단이다. 타이틀은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다. 3년 9개월간의 군 공백을 끝내고 완전체로 복귀한 펼쳐진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26만 명의 인파를 예상해 비상 통신망을 가동했고, 넷플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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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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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분석으로 선발된 우수 한우가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전북에서 처음 도입됐다. 품질이 높은 한우라도 거래 과정에서는 일반 한우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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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경매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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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다.진보 진영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이대형 예비후보는 인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전면 종료했다.이대형 예비후보 측은 “이현준 예비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과 비도덕적 행위를 이유로 단일화 논의를 완전 종료한다”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보수 교육감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서정호 전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