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착수....‘가업 개념’ 재정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가...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외국계기업 안정 정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3월부터 시행중이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상담내용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다.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용전화 및 이메일,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전화의 경우 4월중 전용전화번호 126과 연계 예정이고, 이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모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도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 단체 채팅방에 경선·선거운동 게시물을 수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독려, 북콘서트 동원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여는 등
한국치어리딩협회 대한민국 치어리딩 대표팀이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Ocean Cheerleading Championship 국제 치어리딩 대회에서 출전 전 종목 입상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치어리딩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이번 대회에는 6개국, 약 100개 팀, 약 6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치어리딩 대회로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였다.특히 대한민국 대표팀은 전원 빅타이드 글로벌 치어리딩 센터 소속 선수들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과 전
LG가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AI 기술로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프로그램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LG 에이머스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광모 ㈜LG 대표의 인재 육성 철학을 반영한 LG의 대표 청년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대회에는 LG 에이머스 8기 지원자 2339명 중 온라인 교육부터 해커톤 온라인 예선까지 통과한 94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 주제는 LG AI연구원이 출
코레일유통이 자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공문서 위조 사기 시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납품이나 공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6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최근 자사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수법은 코레일유통 명의의 공문서와 임직원 명함 등을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물품 납품 계약 등을 내세워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구체적으로는 전기시설 공사를 맡기겠다며 공사 현장에 필요한 심장세제동기를 특정 업체에서 구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유죄 판결은 끝이 아니다"라며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대위는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지위
기장군 장안읍이 오는 9일 좌천시장 3·1 만세운동 기념비 앞에서 '제107주년 4·9 좌천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장안읍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마련됐다. '4·9 좌천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1919년 4월 9일 장안읍 좌천 장날에 전개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당시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행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된다.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을 비롯해 시 낭송, 만세삼창, 태극기 문양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장부상 데이터와 실제 자산 보유량을 5분 단위로 대조하도록 하는 상시 잔고 대사 체계도 의무화 한다.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고 직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닥사가 공동 구성한 긴급대응반의 한 달간 점검 결과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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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KB증권,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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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및 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등 167개 조문 여야 초당적 협력 기조 속 국민의힘 한기호·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공동 대표발의한기...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맛배달 부대비용 전액 지원" 소상공인 공약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부대비용 전면 무료화 공약을 내놨다.
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짐을 덜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위해 공공배달앱 운영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전주맛배달에 입점한 1077여곳 소상공인이 부담해 온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
대낮 대전 도심서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체포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6일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길거리에서 아내 B 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신고
코레일유통,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보
코레일유통이 자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공문서 위조 사기 시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납품이나 공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6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최근 자사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수법은 코레일유통 명의의 공문서와 임직원 명함 등을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물품 납품 계약 등을 내세워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구체적으로는 전기시설 공사를 맡기겠다며 공사 현장에 필요한 심장세제동기를 특정 업체에서 구
“좋은 소인데 값은 왜 같나”…전북, 한우 ‘등급 표시’ 첫 도입
유전체 분석으로 선발된 우수 한우가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전북에서 처음 도입됐다. 품질이 높은 한우라도 거래 과정에서는 일반 한우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임실축협 가축시장에서 ‘고능력 한우 가축시장 거래 표시제’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매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