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착수....‘가업 개념’ 재정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가...
금융보안포럼은 3월 30일 금융회사 CISO 및 산업계·학계 보안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융보안포럼은 금융회사, 학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설립된 민간 중심의 협의체이다.박상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금융보안포럼 운영 방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최신 금융보안 정책 방향과 디지털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외국계기업 안정 정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3월부터 시행중이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상담내용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다.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용전화 및 이메일,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전화의 경우 4월중 전용전화번호 126과 연계 예정이고, 이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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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1일부터 두 달간 운영
경기 양평군은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점검신청제도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걷기로 하나 되는 포항,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 개최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치매예방 실천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힘찬 걸음, 함께 만드는 치매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연계해 진행되며, 기간 내 총 8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세대가 치매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안양시, '안양형 AI 클러스터' 조성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개최
경기 안양시는 지난 30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관내 AI 기술 보유 기업 대표와 임직원 30여 명을 초청해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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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대전 도심서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체포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6일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길거리에서 아내 B 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신고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맛배달 부대비용 전액 지원" 소상공인 공약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부대비용 전면 무료화 공약을 내놨다.
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짐을 덜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위해 공공배달앱 운영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전주맛배달에 입점한 1077여곳 소상공인이 부담해 온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팔복동 하늘 돌려드리겠다"…'청정 전주' 3대 공약
국주영은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앞세운 3대 공약을 내놨다.
국주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정 전주, 건강 주권 3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팔복동 SRF 시설의 완전한 퇴출을 약속한다. 최근 승소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상급심에서도 시의 행정력을 행사하겠다"며 "팔복동과 에코시티 등 영향권 지역
인천교육감 선거 다자구도로···보수단일화 최종 무산, 진보도 '불투명'
오는 6월 3일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다.진보 진영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이대형 예비후보는 인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전면 종료했다.이대형 예비후보 측은 “이현준 예비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과 비도덕적 행위를 이유로 단일화 논의를 완전 종료한다”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보수 교육감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서정호 전 인천
고유가 지원금은 국가 정책…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 지원해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가가 주도하는 민생 안정 정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배제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