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희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K9자주포 수출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인희 변호사이인희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업,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다.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내외 방산계약,...
K9자주포 수출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인희 변호사이인희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업,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다.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내외 방산계약,...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6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 소속 어르신 270명과 함께 참석했다. 울산 중구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진행될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발대식 현장에서는 참여자들의 각오를 다지는 공식 행사와 더불어,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소양교육이 병행됐다. 어르신들은 교육 내내 진지한 태도로 안전한 활동과 성실한 참여를 약속했다.현재 울산중구노인복
한식진흥원은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일대에서 열린 ‘해외 우수 한식당 한식당 및 지정서 수여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에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7개 식당의 셰프 및 경영주를 초청해, 한식의 역사, 식재료, 조리 철학을 체험하며 한식 전문성과 이해도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첫날 온지음에서 열린 워크숍1에서는 윤예건 선임연구원이 전통 장의 철학과 활용법을 소개하고, 이어 조은희 셰프가 제철 식재료와 장을 활용한 조리 시연을 선보였다.이
원주시의회가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의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해석을 강하게 경계했다.원주시의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에서 ‘처분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으로 왜곡 언급되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본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며, 원주시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정비”라고 강조했다.또한 “조례 내용은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부산 강서구가 인접 지자체인 경남 김해시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구민 생활권 사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강서구는 화목동 일대에 추진되던 해당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김해시로부터 '전면 재검토' 확약을 받아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안은 김해시가 화목동에 대규모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사업 예정지가 강서구 경계와 인접해 악취 및 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우려한 강서구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탈팡'이 실제 지표로 확인됐다. 유출 사태가 포함된 시기인 지난해 4분기 쿠팡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고 활성 고객 수와 와우 멤버십 지표 변동도 나타났다.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지난해 기대주로 꼽혔던 대만에서의 성장률도 두드러졌다. ◆'격동의 4분기' 핵심지표에 복합적 영향…쿠팡 "현재 안정화 국면"쿠팡은 27일 지난해 실적 발표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T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6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TAIC 이찬 주임교수,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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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포항시장 예비후보 9명, 일제히 등록··· 선거 레이스 본격화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20일 일제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박 예비후보는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도 이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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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자람 프로그램 확대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놀이 중심’ 양육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센터는 부모와 영유아가 공동 참여하는 ‘아이자람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신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아이자람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활동을 함께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녀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묻는 대신 “오늘 정말 재밌었지, 집에 가서 또 해보자”라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센터에서의 경험이
보수 서정욱, 이 대통령이 분당 1채 내놓자 "방송하면서 처음 칭찬한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의 1채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 칭찬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
울산시 올해 131억원 들여 일반산단 안전관리계획 수립
울산시가 올해 131억원을 들여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나선다.울산시는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14개 기관이 함께 ‘2026년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준공된 매곡일반산단 등 14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안전관리계획은 △산단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입주기업 안전관리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미국 IEEPA 관세 위법 판결의 영향과 대응 전략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6대 3 다수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근거해 시행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2월 24일부로 글로벌 보편관세 10%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시행 중인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 ‘사람 중심 실천(PCP)’ 교육 성료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지역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센터는 27일, 울산 지역 장애인 자립 및 돌봄 지원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과정인 '사람 중심 실천의 완성, PCP' 1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울산 지역에서 본격화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급변하는 복지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