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사정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 지연 때 유효기간 자동연장된다
허가권자의 내부 사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과방위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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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전날 과방위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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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차량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균열이 발견돼 운행을 멈췄던 서울 지하철 8호선 열차가 오는 23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열차 1칸을 활용해 8호선 열차 1칸을 대체하는 식으로 빠르게 복구를 진행하고 오는 23일부터 열차를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공사는 8호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통해 긴급 복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0월 기존에 운행 중이던 8호선 임시 열차 차량이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재균열이 발견돼 운행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열차 간격이 일시적으로 늘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의 관세 환급을 지원한다.관세청은 국내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통상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공천 판갈이를 역설했다.또 "이번 공천은 그 근본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역설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6월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그 근본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역설했다.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우리는 결과가 두려워서 절반만 바꾸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또 냉담한 국민의 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밝힌 입장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거리를 뒀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에서 진행한 릴레이 북 콘서트 자리에 나타나 "장 대표 입장 표명이 사전 절차를 충실이 이행했다 보기 어렵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되지 않는 한 당 공식 입장이라 말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노선 갈등은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위태로워 보
인천 강화군에 이어 고양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한우 사육 농장에서 식욕 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0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25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AI 수요로 강력한 실적을 발표한 직후, 젠슨 황은 AI와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황 CEO는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최적화해 기존 도구와 통합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는 AI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할 것
강원대학교가 오는 3월 1일,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을 앞두고,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2026학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첫 신입생을 맞이한다. 이번 입학식은 ‘1도 1국립대학’이라는 혁신 모델 아래 하나로 통합된 강원대학교가 맞이하는 첫 번째 신입생 행사로 의미가 크다.이번 학년도 신입생은 총 6,493명으로, 캠퍼스별로 춘천 3,316명, 강릉 1,325명, 삼척 1,367명, 원주 485명이 참여한다. 입학식은 1부 입학식과 2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 총장 식사
부산도시공사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시각에서 공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제1기 BMC 시민소통단'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소통단은 기존 'BMC이노티즌'과 '청년 크리에이터즈'로 이원화해 운영하던 시민 참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공사는 의견 수렴과 홍보 기능을 일원화해 소통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제1기 소통단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한다. 주요 과업은 ▲공사 사업 및 정책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주요 행사 및 사업
명상정원으로 지정돼 지역 관광명소로 거듭난 포항 원법사에 매화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모처럼 내린 함박눈이 사찰 경내 매화 위에 내려앉아 지역에서 보기 드문 설중매 장관을 연출했다.원법사 매화는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개화하지만, 올해는 기온 상승 영향으로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꽃망울을 터뜨렸다.사찰 경내에는 남북으로 1.2㎞에 이르는 대가람을 따라 청매, 홍매, 분홍매, 백매 등 1000여 그루의 매화가 조성돼 있다. 현재 홍매와 백매가 가장 먼저 만개한 가운
속보=학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비용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점검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조사해 가격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충북의 중·고등학교 교복값이 전국 상위에 오를 만큼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처로 가격이 안정화될지 주목된다.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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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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