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의 내부 사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과방위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범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김종철 초대 위원장 임명 후 약 2개월 만이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핵심 현안과 함께 그록 AI 딥페이크, SNS 청소년 과의존, 정보통신망법 시행 준비 등이 집중 논의됐다.◆"재허가가 가장 시급"…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과제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질의에 김 위원장은 "현재 미뤄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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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젠, 2025년 영업이익 2억6787만3584원…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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