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6월 30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정기총회를 주재했다고 1일 밝혔다.ICAO는 1951년 창설된 국제협동조합연맹 산하 농업분과기구로, 현재 35개국 42개 협동조합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1998년부터 ICAO 의장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이날 집행위원회에서는 회원기관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대륙별 프로젝트 결과’ 보고가 있었고, 2025년도 활동계획 및 ICAO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SK텔레콤이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SK텔레콤은 5일 자사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8일 자정 기준으로 SK텔레콤 이용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환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제주국제공항에서 50대 청소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 화장실에서 청소노동자 50대 여성 ㄱ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ㄱ씨에게 심페소생술을 진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ㄱ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4일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영국 클라우드 채굴 전문기업 TWL 마이너가 95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마무리했다.이번 투자에는 블록체인 및 지속가능기술 전문 투자기관들이 다수 참여했다.TWL 마이너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인공지능 채굴 시스템 개발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확장에 집중 투입한다.TWL 마니어는 “AI 기반 자원 예측 및 실시간 성능 최적화를 통해 채굴 효율성과 전력 소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채굴 간격 예측, 연산 자원 동적 배분,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할
'3대 특검' 동시 수사라는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영부인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한 병사의 죽음에서 비롯된 권력의 수사 외압 의혹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본 지는 이 세 가지 특검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각 사건의 본질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조망한다.이 세 가지 특검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연쇄적 위기라는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환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
제주국제공항에서 50대 청소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 화장실에서 청소노동자 50대 여성 ㄱ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ㄱ씨에게 심페소생술을 진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ㄱ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4일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은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4일 오전 10시, 원주문화재단 신명관에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이날 행사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박창호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축제추진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두축제의 전략과 비전, 축제장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전통시장 상인회장, 관계기관·단체장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
지난달 21일부터 1200회가 넘는 군발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인근 바다에서 5일 오전 6시 29분쯤 또 다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일본 기상청은 초기 분석에서 지진 규모를 5.3, 진원 깊이를 20㎞로 발표했지만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규모 5.4, 깊이 19㎞로 수정했다. 특히 이날은 만화가 다쓰키 료가 '대재앙의 날'로 예언한 날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지진은 예언과 무관한 우연일 뿐"이라고 했다. 5일 일본 매체 NHK방송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아쿠세키섬에서 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