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교육활동,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생산 기업의 참여 제한 및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을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보상금을 기존의 소유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부 이전 1주년을 맞아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소진공은 23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건물에 위치한 공단본부에서 이전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검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구성으로 꾸며졌다. 공단은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기념식 축사와 더불어 임직원이 참여한 영상·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조직 내부의 소통과 결속을 다졌다.박성효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스마일게이트 RPG는 자사 MMORPG ‘로스트아크’의 첫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회 ‘빛의 여정’을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빛의 여정’은 론칭 이후 7년간의 방대한 세계관과 서사를 기반으로 한 전시로, 최대 21미터 층고와 1,500평 규모의 몰입형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영상, 음악, 성우 연기가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전시관에서는 ‘트리시온’을 시작으로 ‘베아트리스’, ‘니나브’, ‘아만’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kt wiz 프로야구단 간 협업으로 마련한 ‘메이플스토리 데이’ 브랜드데이 이벤트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수원KT위즈파크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브랜드데이는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IP와 KBO 리그 구단인 kt wiz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양일간 출전한 kt wiz 선수들은 ‘메이플스토리 데이’를 기념하는 특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현장을 찾은 관중들에게는 ‘메이플스토리’ 콘셉트로 디자인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밀착형 노무 교육 프로그램 ‘노무랑 농부랑’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강원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 이뤄졌다. 본 사업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함께 1:1 맞춤형 상담이 병행돼 농업 현장의 다양한 실무적인 질문에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6일과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및 제1세미나실에서 각각 1차,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오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이 공동주최하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중소
진도군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관매도 일원에서 ‘관매도 해양유산 살핌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관매도 고유의 해양문화자산을 군민과 함께 발굴하고 공유해 이를 향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지속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군은 2023년부터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협력해 2년에 걸친 학술 조사를 통해 관매도의 고고·민속·자연유산 등 종합적인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그 성과를 주민과 관광객에게 직접 소개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행사의 주요 내용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건비 중 쓰지 않은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집중 제기됐다.김황국 의원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도교육청 인건비는 예산 편성 시 각각 156억원과 254억원 감액됐음에도 결산 결과 52억원과 65억원이 미집행됐다. 2024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26억원 감액했다가 추경예산에 84억원을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
제주119항공대가 5년 9개월여 만에 소방헬기 2000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제주국제공항 내 제주119항공대 격납고에서 소방헬기 2000시간 무사고 비행 및 발대 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제주119항공대는 2019년 발대 이후 약 5년 9개월 만에 누적 비행시간 2000시간을 달성했다. 또,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항공안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날 행사에는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25명과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우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들을 재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앞으로 부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 다수를 일방적으로 처리해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주기보다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의 반반일 거센 법안 등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을 '현
이재명 대통령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연출자를 포함해 K-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문화인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 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주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초대 대상은 지난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박천휴 작가, 5월 '첫 여름'으로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1등상을 받은 허가영 감독, 3월 '폭싹
'7월 5일 대재앙' 예언이 일본에서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 기상청장이 "예언은 허위 정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힐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문을 모티브로 한 영화 '2025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까지 개봉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28일 일본 IT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7월 5일 대재앙 도시전설의 기원은 만화가 다츠키 료의 작품 '내가 본 미래'다. 1999년에 발간된 이 만화는 한때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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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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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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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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