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교육활동,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밀착형 노무 교육 프로그램 ‘노무랑 농부랑’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강원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 이뤄졌다. 본 사업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함께 1:1 맞춤형 상담이 병행돼 농업 현장의 다양한 실무적인 질문에 실질적으로
스마일게이트 RPG는 자사 MMORPG ‘로스트아크’의 첫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회 ‘빛의 여정’을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빛의 여정’은 론칭 이후 7년간의 방대한 세계관과 서사를 기반으로 한 전시로, 최대 21미터 층고와 1,500평 규모의 몰입형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영상, 음악, 성우 연기가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전시관에서는 ‘트리시온’을 시작으로 ‘베아트리스’, ‘니나브’, ‘아만’
지난 20일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이 3년 연속 없었으며, 총 13개 기관이 '낙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kt wiz 프로야구단 간 협업으로 마련한 ‘메이플스토리 데이’ 브랜드데이 이벤트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수원KT위즈파크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브랜드데이는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IP와 KBO 리그 구단인 kt wiz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양일간 출전한 kt wiz 선수들은 ‘메이플스토리 데이’를 기념하는 특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현장을 찾은 관중들에게는 ‘메이플스토리’ 콘셉트로 디자인
농협 상호금융이 새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에 발맞춰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농협에서 신상품 ‘K농업행복적금’과 ‘K농업희망대출’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K농업행복적금’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위한 1년제 자유적립 적금상품으로, 연 24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의 기금 지원을 통해 최대 연 3.5%의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최고 연 7.78%의 금
농협 서울본부는 24일 새벽 출근 근로자를 위한 ‘아침밥으로 화이팅!’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경비, 미화 등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 40여 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이다.해당 캠페인은 서울본부 건물의 미화 및 시설관리, 보안 당직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새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아침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농협 본부 10층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티웨이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여성 승무원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제주공항 착륙 후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 따르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 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월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지방은 고기압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동부지역, 그리고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밤에는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4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로 예
그는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영문학자이다. 그는 늙지 않는 꿈과 열정을 지닌, 영원한 청춘의 인문학자이다. 그리고 그의 오늘을 만든 것은 인중·제고와 금아 피천득 선생이다. 필자는 정정호 중앙대 명예교수를 인터뷰하고 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다.물론 한 인물의 삶에 대한 규정이 그리 단순치는 않은 일이다. 더구나 파란만장한 역사의 굴곡 한가운데를 고스란히 헤쳐나오며 부침을 겪은 인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는 식민 지배와 전쟁과 근대화와 경제 부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전격적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지난 28일 알려졌다.오광수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발탁됐다. 여권발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무·행안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법무차관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유사사업 중복 문제, 예산 구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장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3억3,000만 원의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28층 규모의 총 11개동, 14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982억원 규모다.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은 울산에서도 우수한 학군으로 손꼽히는 신정초·옥동중·학성고 등이 도보로 약 10분 이내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3개월째 미국 시애틀에 머물고 있다. “갑자기 대표님 생각이 났는데, 마침 미국에 계시네요.”며칠 전 50대 여성 지인이 전화를 해 방문하고 싶다기에 혹시나 싶었다. 이런 경우 소개를 부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싶단다.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녀였기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한국에 있는 80대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니도 사별을 하고 딸 둘을 키웠다고 한다. 그렇게 강하고 꿋꿋한 분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다. 딸이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가서 간호를 하는 상황이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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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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