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 사안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이 정치사에 있었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 부과, 중동 정세 불안정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인천의 경우 건설 경기 장기 침체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관련 기업과 대미 수출 주력 기업들의 경영난 심화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초격차 물관리 기술로 여름철 재난에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수자원공사는 24일 대전 본사에서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극한 강우,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실전 체계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본사와 본부, 전국 부서장 등 모두 138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과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 2025년 장마 및 기상 전망 ▲ 댐 운영 및 부유물 처리계획 ▲ 풍수해 대응 및 종합상황 관리 ▲ 수도시설 위기관리
고양시의회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업무를 본격화하고 있다.앞서 킨텍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고양시 기획조정실, 자족도시실현국 그리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이번 회의는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이다. 고양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25일 나주혁신도시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감사인·준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AI 역량 고도화 및 감사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AI 기반 감사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감사 역량 고도화를 모색하고 감사인과 준감사인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감사 협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추진됐다.워크숍은 한전KDN 감사실의 감사인과 함께 현업 부서에 지정된 준감사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윤상혁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AI를 활용한 감
끝내 새정부 첫 인선에서 충북출신 장관급 인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각 후속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충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홀대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선 1·2차 인선을 통해 장관 후보자 2명을 배출하면서 지역홀대론을 벗어던져 대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경북도·시군 홍보부서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 성공개최 홍보 총력전 다짐 및 범국민 APEC 활성화 조성을 위한 홍보 ONE-채널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 대변인실과 APEC준비지원단, 시군 홍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 송파구 동남로 160 일원 가락1차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21층, 아파트 8개동, 총 8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
신한카드는 일본 프리미엄 호텔·리조트 브랜드 ‘호시노 리조트’, 일본 국제 카드 브랜드 ‘JCB’와 협업해 일본 여행에 특화된 ‘신한카드 Haru’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요우카와 JCB 인터내셔날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에 위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출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신한카드 하루는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 시 2% 마이
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울릉도와 독도의 환경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울릉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에는 협의회 전국 임원 및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울릉도 내 주요 생태 지점과 해안가, 인근 해역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강성 친명 지지층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두 후보는 2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내 최대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정견을 발표하고,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를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55%로 상향된 만큼, 두 후보 모두 핵심 당심을 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공을 들이고 있다.정 의원은 "추석 고향길 자동차 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양자과학기술 글로벌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공모 사업에 경북도가 선정돼 국비 223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포스텍, DGIST 등 국내 대학들이 미국 하버드, MIT, 싱가포르 NUS 등 해외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해 양자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 개발 및 양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인 ‘크로스 플랫폼’ 기반 대규모 양자 얽힘 생성 및 조절 기술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임명했다.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경북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경북도·시군 홍보부서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 성공개최 홍보 총력전 다짐 및 범국민 APEC 활성화 조성을 위한 홍보 ONE-채널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 대변인실과 APEC준비지원단, 시군 홍
끝내 새정부 첫 인선에서 충북출신 장관급 인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각 후속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충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홀대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선 1·2차 인선을 통해 장관 후보자 2명을 배출하면서 지역홀대론을 벗어던져 대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가 이번 주부터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된 충청권 국회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국회 예결위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다음 달 1일 추경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조정소위를 가동한 뒤 사흘뒤인 4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개혁신당 각 1명씩 총 50명으로 구성됐다.충청권에서는 민주당 조승래(3선, 대전 유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충북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과거 경선과 비교할 때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충북의 표심이 이번 경선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하는 터라 충북 정치권의 관심도 전국당원대회에 쏠리고 있다.현재 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오는 8월2일 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사령탑인 당 대표를 선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송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키워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