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김용현 꼼수 방지법' 대표발의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집중 호우로 신안산선 붕괴 현장의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철저한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박 시장은 19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신안산선 붕괴사고현장 복구공사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추가 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난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남희 의원실
인천시가 글로벌 디지털노마드 유치에 나선다.인천형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조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와 함께 장기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글로벌 디지털노마드 허브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과 '유목민'를 합성한 신조어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공간 제약 없이 재택·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국내에서는 '워케이션'이라는 용어와 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
광명시가 국민주권정부와 나란히 시민주권도시로 나아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8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국가를 이끄는 동력은 국민의 뜻과 참여로부터 나온다"라며 "이에 발맞춰 광명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민주권도시'는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일상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박 시장은 오는 24일 광명극장에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이 22일보도했다.OKX는 지난 2월 미국 법무부와 무인가 송금업 운영 혐의 관련해 5억달러 벌금에 합의한 후 4월 미국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지역 본사를 설립하고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스 출신 로샨 로버트를 미국 대표로 선임했다.로버트 대표는 5월 더블록과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슈퍼앱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 내 서비스 고도화를 예고했다. 현재 OKX 미국 조직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6월23일 양평쉬자파크 산림교육센터에서 ‘2025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고 산불 예방 및 대응 성과를 공유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산림청 관계자와 유관기관, 일반 국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 진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이어 올해 산불 발생 현황을 진단하고,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봄철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북부지방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전문경영인협회는 지난 22일 차귀도 내에서 고득영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플로깅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전문경영인협회 회원들은 마대 30개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고득영 회장은 "ESG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했을 뿐이다. 또한 아름다운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팔 걷고 나서겠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 ㈜상상오가 운영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라·제주권 공연이 오는 27일과 28일 탑동광장과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다.‘실버마이크’는 60세 이상 예술가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시키는 ‘문화가 있는 날’의 대표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노년 세대를 문화의 수용자가 아닌 창조의 주체로 세워, 일상의 무대를 삶의 연장선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2025 실버마이크 전라·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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