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김용현 꼼수 방지법' 대표발의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도 병기하기로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집중 호우로 신안산선 붕괴 현장의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철저한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박 시장은 19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신안산선 붕괴사고현장 복구공사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추가 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난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남희 의원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은 최근 SH공사 및 서울시 주택실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전반에 드러난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 승인 물량을 초과한 5350채를 매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지연되자 지난해 10월 매입 공고에 접수된 물량에 대해 올해 4월 재심의해 일반 325채와 미리내집 98채에 '국토부 추가 물량 확보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SK텔레콤의 신규 가입 영업이 내일부터 재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부터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SKT가 유심 물량을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확보하고, 6월 20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예약 시스템이 안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신규 영업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지난 4월 SK텔레콤 고객 약 2,500만여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SKT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먼저 최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한국아동발달상담학회가 주최한 2025년도 하계 학술제가 지난 21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스스로 성장하는 교사상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영유아 교사의 자율적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이날 행사에는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 및 교육 현장 전문가, 씨앗티움공동체 대표, 유아교육기관 원장, 연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학술제에서는 학습공동체가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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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울 소방교, 소방팔씨름왕 선발대회 우승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바울 소방교가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소방팔씨름왕 우승을 차지했다.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렸다.윤 대원은 “뜻깊은 대회에서 영광스런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일원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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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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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외국인 전담 노무상담실 운영
해운대구는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7월부터 '외국인 전담 노무상담실'을 운영한다.셋째 수요일 오후 2∼5시 구청 1층 통합상담실에서 운영하며, 지난 18일 하승혜 공인노무사를 전담 노무사로 위촉했다.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누구나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김성수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무상담실이 유학생과 사업주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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