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김용현 꼼수 방지법' 대표발의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은 최근 SH공사 및 서울시 주택실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전반에 드러난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 승인 물량을 초과한 5350채를 매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지연되자 지난해 10월 매입 공고에 접수된 물량에 대해 올해 4월 재심의해 일반 325채와 미리내집 98채에 '국토부 추가 물량 확보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도 병기하기로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인천시가 글로벌 디지털노마드 유치에 나선다.인천형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조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와 함께 장기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글로벌 디지털노마드 허브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과 '유목민'를 합성한 신조어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공간 제약 없이 재택·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국내에서는 '워케이션'이라는 용어와 혼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집중 호우로 신안산선 붕괴 현장의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철저한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박 시장은 19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신안산선 붕괴사고현장 복구공사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추가 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난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남희 의원실
광명시가 국민주권정부와 나란히 시민주권도시로 나아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8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국가를 이끄는 동력은 국민의 뜻과 참여로부터 나온다"라며 "이에 발맞춰 광명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민주권도시'는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일상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박 시장은 오는 24일 광명극장에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는 지난 22일 울주햇빛상생발전소에서 사회복지법인 로뎀복지재단 영천희망원 소외계층 초·중·고 재학생 22명에게 ‘신재생에너지 현장체험 학습’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체험 학습은 신재생 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설비운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향후 진로탐색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울주햇빛상생발전소는 동서발전이 총사업비 528억원을 투입해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나들목 인근 도로공사 유휴부지에 8.1㎿ 연료전지와 0.5㎿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며, 지역상생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발전시설로 지난 2023
배우 이시영이 서울아산병원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소속사 에이스팩토리가 23일 밝혔다.후원금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 병원의 진료시설과 의료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시영은 2021년과 2023년에도 아름다운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그는 지난 16일 처음 방송된 ENA 새 월화 드라마 '살롱 드 홈즈'에 출연 중이다. 연합뉴스 [email protected]
◇정경섭 개인전=진주 남가람박물관은 오는 29일까지 초대전으로 정경섭 15번째 개인전을 박물관 제3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정 작가는 진주미술협회, 경남전업미술가협회
경북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630만 7000㎡로 도면적의 0.2% 수준이다. 이는 울릉군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000㎡ 감소했지만,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9만 10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65%로 가장 많고 일본이 9% 유럽이 5% 중국이 2%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과기부장관에, 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 민주당 의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올랐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유임됐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1기를 이끌어갈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내각 개편으로, 정치권과 재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인물들이 대거 발탁돼 주목받고 있다.이번 인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된 점이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넥슨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던전앤파이터'의 공식 팝업 행사 '스노우메이지 인 롯데월드 타워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열흘간 약 1만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현장에서 직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미니게임들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던파’ 팬들을 위한 다양한 굿즈가 한자리에 모인 굿즈존도 인기를 끌었다.이번 팝업 행사에서는 ‘스노우메이지’ 콘셉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브랜드 및 시설과의 협업이 이루어져 일상 공간에 ‘던파’가 녹아든 특별한 재미를 선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연금 가입 기간이 확장된다.3개월 지원 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유예가 적용돼 이후 추납이 가능하다.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23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청년층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송악산 토지 매입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8년 마라도해양도립공원에 지정된 송악산의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 중이다.도 환경정책과와 회계과는 2023~2025년까지 3년간 총 582억원을 투입해 중국 신해원이 소유한 98필지·18만216㎡ 중 4필지를 제외해 토지 매입을 마무리했고, 잔금 처리만 남았다. 나머지 4필지는 신해원과 민간인 간 건물 명도소송으로 매입 절차가 지연됐다.당초 중국 투자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 3-4·5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시는 23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냈다.용역의 기초금액은 9,827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과업 내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심의 및 걸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이다.인천가족공원 3-4단계 사업은 4만기 규모의 봉안당 건립이고 3-5단계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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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AI로 여는 미래’…토요 과학교실 운영
대전 동구가 2025년 토요과학교실 첫 수업을 했다.‘토요과학교실’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첫 수업은 ‘대전역 AI 미래형 환승센터’를 주제로 학생들이 로봇블록을 활용해 모빌리티를 제작하고, AI 코딩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웠다.박희조 동구청장은 “3년째 진행된 토요과학교실은 동구를 대표하는 과학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대신파이낸셜그룹, 故 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발간
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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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해빙 감소가 남극 물개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빙 감소가 남극 물개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 남극 물개에 관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환경 조건으로 인해 사우스오크니 제도의 물개 개체 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8일 학술지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는 물개가 생존을 위해 해빙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