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김용현 꼼수 방지법' 대표발의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
광명시가 국민주권정부와 나란히 시민주권도시로 나아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8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국가를 이끄는 동력은 국민의 뜻과 참여로부터 나온다"라며 "이에 발맞춰 광명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민주권도시'는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일상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박 시장은 오는 24일 광명극장에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은 최근 SH공사 및 서울시 주택실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전반에 드러난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 승인 물량을 초과한 5350채를 매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지연되자 지난해 10월 매입 공고에 접수된 물량에 대해 올해 4월 재심의해 일반 325채와 미리내집 98채에 '국토부 추가 물량 확보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다자녀유공 수당’을 지원한다.‘다자녀유공 수당’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다자녀가정은 국가유공자’라는 구호 아래 울진군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양육지원 수당이다.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다익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지원대상은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1 ~ 12세 자녀이며 자녀가 첫째일 경우 월 5만 원, 둘째·셋째 자녀는 각각 월 10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채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은 총재와 은행장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갈등, 내수 회복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은행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메인 행사 당일 기상 악화로 전면 취소됐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상인과 관광객은 혼란에 빠졌고, 지역 신뢰에도 금이 갔다. 기상청은 며칠 전부터 비를 예보했지만, 포항시는 우천 시 대책이나 대체 행사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해외 주요 불꽃축제는 예비일 운영과 실내 대체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준비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포항시 플랜B 없이 기상 악화에 무방비‘2025 포항국제불빛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국제불꽃쇼’가 21일 기상 악화로 전면 취소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초래했다.상인들의 피해는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보행자를 덮치거나 고장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정비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화물차가 유발한 사고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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