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미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영등포구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최초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며,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양아파트 재건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신속통합기획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계획의 일관성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재건축은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후 1년 7개월 만인 지난 10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
서귀포시는 4일 공공 물놀이 시설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서귀포시 공공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관내 공공 물놀이 시설에 대해 통일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여름철 물놀이 시민 안전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서귀포시 공공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기준’에는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통일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 기준 ▲수질 등 위생관리 기준 ▲기상악화 등 상황별 운영중단 기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강화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시는 향후 여름철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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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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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노벨상 추천한 다카이치 뒤통수 쳤다? 中·日 긴장에 "동맹이 中보다 우리 더 이용"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이병숙 의원 "3억5000만 원 들여 매출 5억9000만 원?" 판로지원 실효성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이병숙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9000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
'수면 위 떠오른' 순천교육지원청 이전…"미래 교육 관점 접근을"
전남 순천교육지원청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사 이전 문제는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닌 미래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의 연향동 청사는 지난 1992년 4338㎡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285.47㎡규모로 건립됐다.
하지만 청사 건립 후 30여 년
김회철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 준비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
도기욱 경북도의원 "새마을운동 해외 전파, 물질 보다 그 정신 전파해야"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은 11월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마을재단을 ...